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법무팀장 명함) 관리 소송 대리 공정증서 법인 대리인 등 일 하였으며 기간은 12년 정도일 함(정기적 월급 받음)
    위 회사 외 다른 일 병형 하고 있었음
    1년 전 갑자기 퇴사 처리 통보 받고 일 그만둠
    회사에서는 출근도 일주에 한번 정도 하였으며
    다른 일도 병행 한다고 퇴지금 지급 거절 상태 입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깡* 님
    조회 : 125건 답변 : 8건 25.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사유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사측이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하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올려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다른 사정들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근로자성을 인정받는게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재직했고,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내용처럼 “일주일에 1번, 짧은 시간” 근무였다면 통상 주 15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법상 퇴직금 적용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일을 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및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확인할 핵심 포인트
1) 주당 근로시간: 최근 4주 평균 기준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출근 1회라 하더라도 재택·외근·전화·메신저 업무 등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2) 근로자성:
- 4대보험 가입, 매월 고정급(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사의 지휘·감독(근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인사권), 업무용 이메일/명함(법무팀장) 등은 근로자성에 유리합니다.
- 반대로 사업소득 처리, 업무수행의 자율성·대체가능성, 결과보수형이면 위촉/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임원 여부: 등기임원(이사 등)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사규로 별도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4)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1년 전 퇴사”라면 아직 시효 내입니다.

가능한 대응 절차
- 먼저 본인 근로시간을 정리: 최근 4주(또는 전반적 평균) 주당 실제 근로시간 산정.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 세금원천징수영수증, 업무지시·보고 메시지/메일, 근무일지, 출입기록, 소송대리 위임장/업무지시 등.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재직기간·평균임금 기재).
- 합의 불가 시 고용노동부에 체불퇴직금 진정(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 또는 민사소송.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기간(3개월)이 지나 이미 어렵습니다.

요약 판단
-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회사 주장은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다른 일 병행은 무관).
-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2년 재직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분기간이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큼은 인정될 여지도 있음).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유무와 소정근로시간
- 최근 4주 기준 주당 실제 근로시간(재택·외근 포함)
- 급여의 세법상 처리(근로소득 vs 사업소득)
- 등기임원 여부
- 출근 외 시간에도 회사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했는지 여부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