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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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법무팀장 명함) 관리 소송 대리 공정증서 법인 대리인 등 일 하였으며 기간은 12년 정도일 함(정기적 월급 받음)
위 회사 외 다른 일 병형 하고 있었음
1년 전 갑자기 퇴사 처리 통보 받고 일 그만둠
회사에서는 출근도 일주에 한번 정도 하였으며
다른 일도 병행 한다고 퇴지금 지급 거절 상태 입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깡* 님
조회 : 125건
답변 : 8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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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사유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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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사측이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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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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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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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하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올려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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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다른 사정들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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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근로자성을 인정받는게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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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재직했고,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내용처럼 “일주일에 1번, 짧은 시간” 근무였다면 통상 주 15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법상 퇴직금 적용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일을 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및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확인할 핵심 포인트
1) 주당 근로시간: 최근 4주 평균 기준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출근 1회라 하더라도 재택·외근·전화·메신저 업무 등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2) 근로자성:
- 4대보험 가입, 매월 고정급(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사의 지휘·감독(근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인사권), 업무용 이메일/명함(법무팀장) 등은 근로자성에 유리합니다.
- 반대로 사업소득 처리, 업무수행의 자율성·대체가능성, 결과보수형이면 위촉/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임원 여부: 등기임원(이사 등)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사규로 별도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4)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1년 전 퇴사”라면 아직 시효 내입니다.
가능한 대응 절차
- 먼저 본인 근로시간을 정리: 최근 4주(또는 전반적 평균) 주당 실제 근로시간 산정.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 세금원천징수영수증, 업무지시·보고 메시지/메일, 근무일지, 출입기록, 소송대리 위임장/업무지시 등.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재직기간·평균임금 기재).
- 합의 불가 시 고용노동부에 체불퇴직금 진정(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 또는 민사소송.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기간(3개월)이 지나 이미 어렵습니다.
요약 판단
-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회사 주장은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다른 일 병행은 무관).
-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2년 재직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분기간이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큼은 인정될 여지도 있음).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유무와 소정근로시간
- 최근 4주 기준 주당 실제 근로시간(재택·외근 포함)
- 급여의 세법상 처리(근로소득 vs 사업소득)
- 등기임원 여부
- 출근 외 시간에도 회사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했는지 여부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