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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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처리와 권고사직 중 고민입니다.

    1. 현재 상황

    근무 종료일: 2025년 10월 31일 예정
    사직 통보일: 2025년 10월 22일경

    사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 정리

    회사 현황: 부채가 많고, 그로인해 일부 서비스를 종료 중

    11월 말 또는 그 이후 폐업 가능성 있음. 일부 직원은 11월 근무 에정

    현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형태로 합의 종료”를 권유하고 있으며, 저는 아직 퇴직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궁금한 점

    - 회사 사정이 어렵고 당장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할 때,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실업급여나 체당금 절차상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대표님께

    “행정 절차상 필요하니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해도 괜찮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참고 사항

    - 회사는 현재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지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대표는 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저는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해고처리로 요청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박*연 님
     조회 : 470건 답변 : 7건 25.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보다는 해고가 실업급여 받기 확실한 사유이나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시는 등의 증거르 남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해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합의성립시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영상 해고가 됩니다.
    두 경우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로 이어질 경우 구제신청 절차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절차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시간과 금액측면에서 상이하므로 고민해보실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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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처리되는게 해고예고수당 수령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나 다른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둘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어렵고 폐업위기에 처해있다면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기에 권고사직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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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로 퇴직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실업급여: 해고든 권고사직(회사 사유)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유불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서 기재가 중요합니다.
- 체당금(특히 소액체당금)과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만 발생합니다. 권고사직(합의퇴직)으로 처리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현재처럼 10/22 통보·10/31 종료(30일 미만 예고)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해고 처리 쪽이 금전·행정상 유리합니다.
- 법적 문제: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실업급여 측면
- 해고, 정리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모두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 사직서에 “개인 사정” 등으로 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로 간다면 최소한
- 회사발 권고사직 확인서(사유: 경영상 이유, 인원감축)
-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사업주 귀책·비자발적(경영상)”으로 처리
- 문자/이메일 등 회사사정 증빙
를 확보하세요.

2) 해고예고수당·체불 임금·퇴직금 측면
- 해고예고수당: 노동관계법상 “해고”에만 발생합니다. 합의퇴직(권고사직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번 건은 10/22 통보, 10/31 종료 예정으로 30일 예고 요건 미달입니다. 해고로 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통상 30일분 임금, 일부 노동청은 예고일수 차액 기준으로 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체불임금: 해고/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 소액체당금: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만 포함됩니다.

3) 절차·실무 팁
- 회사에 요청할 내용(권장)
- 해고통지서(서면) 발급: 사유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원감축”, 해고통지일·종료일 명시.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사업주 귀책 비자발적(경영상)”으로 입력.
- 권고사직으로만 처리하겠다면: 최소한 권고사직 확인서에 회사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 문구를 쓰지 마세요.
- 노동청(1350) 진정: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해고 시)을 함께 신고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소액체당금: 보통
1) 노동청 확인서 확보
2) 지급명령/판결 등 확정권원 취득
3)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사가 곧 폐업한다면 일반체당금(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도 검토하세요. 어떤 경로가 더 빠를지는 지역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최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주의: “법정금(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삭제하거나, “법정 금품 및 체불분 청구권은 별도로 보존한다”는 유보 문구를 넣으세요. 서명 전 사진/사본 보관.
- 증빙 확보: 통보 일시가 드러나는 문자·이메일·메신저, 공지, 조직개편/서비스 종료 자료 등 보관.

4) 폐업 가능성과의 관계
- 회사가 실제로 폐업(도산 등 사실인정)하면 일반체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범위·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전제는 여전히 “해고”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고로 처리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 현 상황(30일 미만 통보, 자금난)에서는 “해고”로 처리받는 것이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해 소액체당금·체불 처리에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만 놓고 보면 권고사직(회사 사유)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려면 해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행정 절차상 필요하니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요청 시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 표기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하세요.

필요시 간단 문구 예시
- “회사 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신다고 하셨으니, 서면 해고통지서(경영상 이유)와 이직확인서(사업주 귀책·비자발적)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30일 미만 예고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관련 법정금 정산과 향후 행정절차에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문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구체 문구를 보내 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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