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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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
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원 님
조회 : 667건
답변 : 6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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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도 이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거부로 퇴사한 것인지가 중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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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계약 기간을 실제 퇴사 일자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 기준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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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같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그 기간에 맞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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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법리를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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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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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계약만료임을 잘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피보험 단위기간 187일이면 기본 일수 요건(180일) 충족입니다.
- 쟁점은 “이직 사유”입니다. 3/31 이후 서면 갱신이 없었으므로 9/12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 어렵다는 센터의 말은 실무상 자주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통 ‘사업주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해고 등)’로 분류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만료’만이 유일한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 회사가 사유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사실조사로 이직사유를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당 안 된다”는 답만 듣지 마시고, 서면 결정과 사실조사를 요청하세요.
왜 이런 안내가 나왔는지
- 1/11~3/31로 정한 계약이 끝난 뒤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통상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 그러나 9/12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려면, 4월 이후에도 “언제까지”라는 기간 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9/12 종료는 ‘기간만료’가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권고사직/해고 등)’으로 판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중요한 점: 권고사직/해고 역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가 아니면 수급 불가”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회사 협조 없이도 가능)
1) 고용센터에 재방문(또는 국민신문고/유선 민원)하여 다음을 명확히 요구
- 구두가 아닌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보류”에 대한 서면 결정서 발급
- 이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개시 및 본인 진술서 접수
- 담당자 선에서 어려우면 팀장 또는 민원 담당에 연결 요청
2) 본인 진술서에 적을 핵심 포인트
- 3/31로 기간제 계약이었으나 회사 사정(인원 부족)으로 계속 근무하게 됨
- 4월 이후 별도 계약서는 없었고, 본인은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음
- 9/12 종료는 본인의 자의적 사직이 아니며, 회사 통지/지시에 따라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됨(즉, 사용주가 근로관계를 종료)
- 사직서·자진퇴사 의사표시는 한 적 없음
3) 같이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최초 근로계약서(1/11~3/31)
- 이직확인서(현재 ‘01. 기간만료’ 기재된 것)
- 4월~9월 급여명세서·근무표(계속근무 사실)
- 9/12 종료와 관련된 회사의 통지·대화 기록(문자/메일/메신저, “그날까지만 근무” 지시 등)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회사에 사직서 제출 기록 유무 확인 요청서 사본 등)
4) 회사가 이유 변경을 끝내 거부할 때
- 고용센터는 사실조사로 이직사유를 직권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위로 ‘기간만료’로만 고집하거나 사실확인을 거부하면, 오히려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센터에 알리고 조사 요청을 유지하세요.
- 센터가 여전히 구두로 “안 된다”고만 하면, “불인정 결정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인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절차
- 1차: 불인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해당 고용센터장)
- 2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결과 통지 90일 이내)
- 3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사청구
- 이 단계에서도 위 자료와 진술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회사 설득 시 참고(가능하면)
- 이번 건을 ‘권고사직/사업주 귀책 종료’로 기재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반면 기간만료와 맞지 않는 날자를 ‘01’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허위기재 소지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담이 걱정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기재는 더 큰 리스크입니다. 다만 회사가 끝내 협조하지 않아도, 센터가 조사로 정리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크리스트
- [ ]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확인(요건 충족)
- [ ] 사직서 제출 안 함(혹 제출했다면 경위 설명 필요)
- [ ] 9/12 종료가 회사 통지였다는 증빙 확보
- [ ] 서면 결정서 요청 → 필요시 이의신청 준비
- [ ] 구직활동·수급자 교육 등 절차는 계속 진행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 9/12 종료를 누가 먼저 제안/통지했는지(회사 vs 본인)
- 종료 통지 시점과 방식(문자·구두·공지)
- 임금, 근로시간, 업무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는지
원하시면 진술서 초안(양식/문구)도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