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100프로 내주는대신에 퇴직금없는걸로 구두계약.

Question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퇴직금을 안준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4대보험도 의무사항이라서 반환받을 수 없고,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 대납금이 부당이득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해당 구두계약을 입증하셔서 반환요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반환은 정확한 약정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다만, 4대보험 지원액에 대해 환수 가능할지는 유선 상담 통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반환은 소송을 검토해 볼수는 있으나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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