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퇴직금 1/13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운영 또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절차가 아닌 한 불가) 따라서 재계약 이후 기간도 포함해 전 기간(연속 근로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월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0/1~10/16분만 반영됩니다(10/17~31분은 평균임금 기간 밖).
- 질문 주신 금액 기준 대략 추정한 퇴직금은 약 770만 원 내외입니다. 실제는 급여 구성·수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응은 고용노동부 진정(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이 적절합니다. 세무사 의뢰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1/13 포함’이 무효인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전 포함·분할 지급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예외는
1) 회사가 퇴직연금(DC/DB)을 적법하게 도입·운영해 매월 적립한 경우, 또는
2) 주택구입·재난 등 법정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을 서류로 적법 진행한 경우
뿐입니다.
- 질문에선 월급 입금 내역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없고, 퇴직연금 가입·중간정산 언급도 없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그간 “포함”이라며 준 금액은 그냥 임금일 뿐 퇴직금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인정
- 2022-07-25 ~ 2025-10-16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재계약이 있어도 단절 없이 일했다면 전 기간이 하나의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평균임금과 10월 급여 반영
- 평균임금 = 퇴직사유 발생일(2025-10-16) 이전 3개월(2025-07-17~10-16)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10월 월급을 전액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기간 안(10/1~10/16)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됩니다.
- 상여/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법정 하한).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질문 주신 수치만 반영, 기타 수당 없음 가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07-17 ~ 2025-10-16(총 92일)
- 포함 임금(월급만 반영, 일할계산):
- 7월: 2,700,000 × (15/31) ≈ 1,306,452원
- 8월: 2,700,000원
- 9월: 2,200,000원
- 10월: 2,200,000 × (16/31) ≈ 1,135,484원
- 합계 ≈ 7,341,936원
- 평균임금(1일) ≈ 7,341,936 ÷ 92 ≈ 79,805원
- 30일분 임금 ≈ 79,805 × 30 ≈ 2,394,150원
- 계속근로일수: 2022-07-25 ~ 2025-10-16 = 1,180일 → 연수 환산 = 1,180/365 ≈ 3.2329년
- 추정 퇴직금 ≈ 2,394,150 × 3.2329 ≈ 약 7,740,000원
주의: 실제론 수당·상여, 무급휴직, 통상임금 하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
- 근로시간 요건: 통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대부분 학원 전임/고정 스케줄 강사는 충족). 혹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길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스케줄표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 경과 시 법정 지연이자 발생.
- 따라서 “재계약 이후분은 안 준다 → 처음 2년치만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1) 증빙 모으기
- 모든 근로계약서(초기/재계약분), 학원 안내문자/단톡방 공지, 월별 급여 입금내역, 출근표·시간표, 강의배정표, 휴무·휴가 기록.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가입 안내문, 연금사 명세). 없으면 ‘1/13 포함’은 더더욱 무효.
- 10월 전액지급 관련 문자/합의 내용.
2) 내 계산 정리
- 최근 3개월 임금 명세서가 있으면 평균임금 재계산.
- 상여/수당/연장수당 등이 있으면 포함해 다시 계산.
3)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법정 산식과 금액(추정) 제시, 지급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지연이자 청구 예정 통지.
4)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 무료 상담·조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전문가 도움
- 분쟁이 예상되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세무사(세금 전문가)보다는 노무사(노동법 전문가)가 맞습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
-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면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지금 바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원하시면
- 급여명세(최근 3개월), 주당 근로시간, 기타 수당·상여 내역을 알려주시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더 정확히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