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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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퇴직 후 한 달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직 후, 이번 달 한 달간 단기계약으로 주 3일·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로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업급여 산정 시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치 급여와 직전 직장 2개월치 급여가 합산되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직장 기준 근무시간이 주 3일·5시간으로 신고되어 있어,
주 5일·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상한액·하한액과 실제 1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개월 급여: 일 약 15만 원 이상, 현 단기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수준, 주 3일·5시간
궁금한 점은, 실제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주 5일·8시간 기준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했을 때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입니다.
수* 님
조회 : 2074건
답변 : 5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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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질문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액 기준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그 전 회사에서의 임금까지 산입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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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법리에 따라 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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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최종 퇴사 회사 기준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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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기준은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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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의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구직급여의 기준임금(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실업 상태가 된 날)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 이 3개월에 걸쳐 사업장을 옮겼다면, 마지막 이직일 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은 사업장 구분 없이 모두 합산됩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달 단기 알바 1개월 + 직전 직장 2개월(3개월 창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합산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2) 일일 구직급여 산식(원칙)
- 일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 단, 법정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로 조정
3)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만 비례 적용
- 최종 이직 시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예: 주 3일×5시간=주 15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주 40시간 대비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낮춰 적용됩니다.
- 단시간 하한액 = (일반 하한액) × (본인 주 소정근로시간 ÷ 40)
- 상한액은 단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비례 적용 없음).
4) 질문 사례에 적용하면
- 평균임금: “알바 1개월 임금 + 직전 직장 임금(3개월 창에 포함되는 부분)”을 합산해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
- 일일 구직급여 원칙값: 평균임금 × 60%.
- 하한 검증:
- 일반 하한액(연도별 고시,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과 비교하지 않고,
- 주 15시간이므로 단시간 하한액 = 일반 하한액 × 15/40(=0.375)로 산출해 이 금액과 비교합니다.
- 원칙값이 단시간 하한액보다 크면 원칙값 지급, 작으면 단시간 하한액 지급.
- 상한 검증: 원칙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깎입니다(상한은 단시간 비례 없음).
5) 간단한 예시 계산(개념 이해용)
- 가정:
- 직전 2개월: 하루 평균 15만 원 수준의 임금
- 알바 1개월: 최저시급 수준, 주 15시간
- 3개월 합산 평균임금이 예컨대 약 7만~8만 원대/일로 나온다면,
- 일일 구직급여 원칙값 = 평균임금의 60% → 대략 4만~5만 원대/일
- 단시간 하한액 = 일반 하한액 × 0.375
- 보통 원칙값(4만~5만 원대)이 단시간 하한액(2만 원대 중후반 추정)보다 커서, 원칙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한액은 고임금자에게만 걸리는데, 질문 사례에선 상한에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6) 유의사항
- 단기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 최종 이직으로 인정·합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질문은 15시간으로 충족)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퇴사가 아닌 비자발(계약만료 등)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퇴직금 제외, 주휴수당 등 포함 가능)과 실제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알바 1개월 + 직전 직장 2개월”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는 이해는 맞습니다.
- 최종 근무형태가 단시간이면 ‘하한액’만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낮춰 적용됩니다.
- ‘상한액’은 단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따라서 주 5일·8시간 기준 하한액과 비교하면, 실제 지급 하한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한선은 동일합니다.
- 실제 지급 일액은 대개 “평균임금×60%”가 단시간 하한액보다 크면 그 값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각 월의 급여명세서(주휴수당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주간), 이직확인서 사본을 들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시스템으로 정확한 일일액을 즉시 산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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