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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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 후 단기 근무 포함 실업급여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직 후, 이번 달 한 달간 단기계약으로 주 3일·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로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업급여 산정 시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치 급여와 직전 직장 2개월치 급여가 합산되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직장 기준 근무시간이 주 3일·5시간으로 신고되어 있어,
    주 5일·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상한액·하한액(66,000원/64,192원) 과 실제 1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개월 : 평균 일급 약 15만 원 이상, 주 5일 8시간 근무
    현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주 3일 5시간 근무

    궁금한 점은, 실제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주 5일·8시간 기준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했을 때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입니다.
    수* 님
    조회 : 1402건 답변 : 5건 25.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질문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액 기준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그 전 회사에서의 임금까지 산입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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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법리에 따라 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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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마지막 직장에서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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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최종 퇴사 회사 기준 평균임금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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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기준은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3개월 미만 근무했으면 그 전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회사 급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일액 × 60%, 단 상한·하한 적용.
- 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은 주 소정근로시간/40 비율로 줄어듭니다. 상한액은 동일(시간비례 조정 없음).

질문에 적용
- 최근 근무: 최저시급, 주 3일·5시간(주 15시간) → 단시간근로자.
- 2025년 기준(질문에 주신 수치): 1일 상한액 66,000원, 풀타임 하한액 64,192원.
- 단시간근로자 하한액 = 64,192원 × (주15시간/40시간) ≈ 24,072원.
- 실제 1일 지급액은
- 평균임금일액 × 60%와
- 시간비례 하한액(약 24,072원)
- 그리고 상한액(66,000원)
중간값이 됩니다.

대략 계산 예시
- 주 15시간 × 최저시급(2025년 10,030원) ≈ 월 65.2시간 × 10,030원 ≈ 약 65만 원대(주휴 포함 시 더 올라갈 수 있음).
- 평균임금일액을 단순히 월액/30으로 보면 약 2.1만~2.9만 원 수준 → ×60% = 약 1.3만~1.7만 원.
- 이는 시간비례 하한액(약 24,072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인 약 24,072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한액(66,000원)은 매우 높아, 현재 조건에서는 상한에 걸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점 정리
- “직전 회사 2개월 + 단기 알바 1개월을 합산해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 ‘마지막 이직’의 평균임금만 봅니다.
- 이전 회사의 높은 임금은 1일 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지급 일수)를 정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반영됩니다.
- 마지막 이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단기알바를 본인 사정으로 자발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OK).
- 만약 마지막 알바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존 이직의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었지만, 질문의 경우 주 15시간이라 피보험자격이 성립합니다.

결론
- 현재처럼 최저시급·주 15시간 단기근무 후 신청하면, 1일 지급액은 시간비례 하한액(약 24,072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 5일·8시간 기준의 일반 상한·하한과 “같이” 적용되지 않고,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 비율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1일 지급액은 풀타임 하한액(64,192원)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참고
-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가 마지막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자료(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월별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몇 천 원 단위 오차가 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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