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산정 시 제외 항목

아래 항목들이 “퇴직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제도 유형(DB/퇴직금 vs DC)과 그 항목이 임금(노무의 대가)인지 복리후생/실비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만 정리해 드립니다.

용어 정리
- DB/퇴직금: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DC: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연간 합계)

항목별 포함/제외(일반적인 판단 기준)

대체로 제외(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
- 교육비(일학습·교육진행비): 회사가 실비 정산하거나 교육비를 직접 납부하는 복리후생/실비형이면 제외. 단, 정액 현금으로 자유 사용 가능하게 지급하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포함될 수 있음.
- 경조사비: 복리후생 성격 → 제외.
-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으로 실비 정산되는 비용이면 제외. 정액 지급·정산 없음이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어 포함 위험.

원칙적으로 포함(임금 성격)
- 시간외수당: 노무 대가 → 포함(DC 임금총액에도 포함, DB 평균임금에도 산정기간에 지급된 분이 반영됨).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 등 임금 성격 → 포함.
- 상·하반기 상여금: 취업규칙·단협 등에 따라 정기·일률·사전지급기준이 명확하면 임금 → 포함.
- DB/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거나, 정기 상여금은 지급주기대로 월할계상하여 3개월분 상당액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
- DC: 해당 연도 실제 지급액 전액이 임금총액에 포함.

조건부(지급형태에 따라 포함/제외가 갈림)
- 장기근속 상여금:
- 포상·격려금 성격, 비정기·재량지급이면 복리후생으로 보아 제외 가능.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규정되고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정기 상여처럼 DB 평균임금에 월할 반영 가능, DC는 지급연도 임금총액에 포함).
- 명절비:
- 선물 지급, 복지·재량 지급이면 제외.
- 현금으로 정기·일률적으로 고정 지급(규정·계약에 근거) 시 임금 → 포함.
- 휴가비:
- 복지 목적으로 재량·비정기 지급이면 제외.
- 현금 고정수당(정기·일률 지급)이면 임금 → 포함.

실무 체크포인트
- 포함 위험이 있는 항목: 정액 현금 지급, 정기·일률·사전확정 기준, 근로 제공과 대가성 연결.
- 제외 안전성이 높은 항목: 영수증 등 근거로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형 복리후생, 일회성 재량적 격려·경조 지원.
- DB(퇴직금/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기준이므로 그 기간에 지급되었는지, 정기 상여는 월할 반영이 필요한지 확인.
- DC(임금총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 합산(복리후생·실비는 제외).

귀사 규정(취업규칙·급여지급규정·복리후생규정·지급 관행)을 알려주시면 각 항목의 최종 포함/제외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