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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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퇴사 후 (피 보험일 187일 입니다.) 1개월 쉬다가 같은 회사에 계약직 3개월 알바로 다시 들어가서 계약 만료로 나오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단기직 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가 인력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1월부터 내년 1월 까지 다시 단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1월11일~9월12일 까지 근무 1개월 휴식 후 같은 회사에 11월~1월 까지 계약직 알바로 들어옴)

    4월부터 9월 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작성했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중간이 애매하게 빕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남아 있고요 혹시나 고용 센터 에서 이 중간이 빈 부분의 근로 계약서나 소명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9월 까지 근무 후 퇴사 하고 이직 확인서를 발급 받아버렸는데 1월까지 근무 하고 퇴사 후 이직 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거나 수정해야 하나요?
    홍*원 님
    조회 : 890건 답변 : 5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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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정상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 불가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180일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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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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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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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근로관계의 종료(단절)과 재입사(3개월 기간제)가 진실됨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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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이 갱신이었다면 갱신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1월까지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187일이라고 하셨으니 충족), 구직의사·능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4~9월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실제로 계속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보험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 9월 퇴사 때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1월 최종 퇴사 시점 기준으로 새로 발급(또는 정정)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최종 이직일 기준 서류를 사용합니다.

1) 수급자격 가능 여부
- 기준: 이직일(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기간만료 등) + 근로가능 상태.
- 현재 일정: 2024.1.11~9.12 + 1개월 휴식 + 2024.11~2025.1 계약만료 예정 →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 주의: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자진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 여부와 조건은 꼭 확인해 두세요.

2) 4~9월 사이 ‘계약서 공백’ 소명 방법
- 보통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격 이력(취득/상실)이 기준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피보험자격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 센터에서 소명 요구 시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근무표, 4대보험 자격득실내역,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카톡/업무지시 내역 등
- 사업주에게 “근로사실확인서(기간·시간·임금·업무)”나 소급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 만약 회사가 4~9월을 고용보험에 누락 신고했다면, 사업주에게 자격 정정(취득/상실 정정,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을 요청하세요. 거부·지연 시 고용센터에 정정 민원 넣으면 센터가 사업주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정정해 줍니다.
-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지만,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임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 2024년 9월 퇴사 시점의 이직확인서를 이미 발급·전송했다면, 2025년 1월 최종 퇴사 후에
- 새 이직확인서를 “최종 이직일(1월)” 기준으로 다시 발급·전송하거나,
- 기존 이직확인서를 정정(이직일·이직사유 포함)하도록 회사에 요청
- 고용센터는 “최종 이직일” 기준 자료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는 사실상 무효가 되거나 정정됩니다.
-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비자발적)”로 정확히 표기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세요.

4) 퇴사 후 진행 절차(간단)
- 최종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신청(온라인 가능)
- 7일 대기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상담 → 구직활동 진행
- 수급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지연하면 남은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추가 체크사항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고용보험 미적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7일로 확인되면 요건은 충족으로 보입니다.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또 재계약 제안 시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제안 여부·조건은 문자/메일 등 증빙을 남겨두세요.

필요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것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안내
- 사업주 제출용 정정요청 문구/서식
- 센터 소명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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