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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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시 적용 기준(퇴직일 vs 신청일)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초에 퇴직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내년에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제가 내년 1월에 신청하게 되면 인상된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나요?
2. 반대로 12월에 바로 신청하면 현재 기준 금액으로만 적용되고, 내년이 되어도 인상된 금액으로 재산정되지는 않나요?
수* 님
조회 : 731건
답변 : 3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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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현재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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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당시 기준이고 재산정 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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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넵 맞습니다. 변경된 상항이 적용됩니다.
2. 넵 맞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점에 결정되는 구직급여일액”입니다.
- 한 번 결정된 구직급여일액(상·하한 적용 포함)은 수급기간 동안 보통 변동되지 않습니다.
질문별 답변
1) 내년 1월에 처음 신청하면?
-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상·하한액을 적용해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상·하한액이 인상돼 있다면, 상한에 걸리거나 하한 적용을 받는 분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12월에 바로 신청하면?
- 현재(12월) 기준의 상·하한액으로 구직급여일액이 확정됩니다.
- 다음 해에 상·하한액이 올라가더라도, 이미 결정된 금액을 원칙적으로 다시 올려서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수급 가능 일수는 “이직일(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받을 수 있는 총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1월 정도의 짧은 지연은 대부분 큰 영향이 없지만, 본인의 최대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상이)를 고려해 결정하세요.
- 최초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어 실제 첫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본인의 평균임금 60%가 상·하한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상한에 걸리거나 하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시점 차이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본인 임금자료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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