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법 위반 여부(휴게)
- 사실관계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 소지가 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점심시간에 손님 응대·지시로 상시 대기/업무”였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
- 휴게 미부여 자체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휴게수당”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돈으로 청구 가능한 것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 휴게라고 해놓고 실제로 일하게 했거나(대기 포함),
- 애초 휴게를 전혀 주지 않고 그 시간만큼 일했다면,
그 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 또한 주 6일, 1일 11시간이면 주 66시간 수준으로, 법정기준(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야간(22~06시) 가산은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 주휴일(유급 주 1일) 부여/미부여 여부도 추가 쟁점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3) 금액 산정의 큰 틀(예시·가정)
- 포괄임금제가 아니고(또는 무효), 월 550만 원이 소정근로(주40시간, 월 209시간) 임금이라고 본 “일반적 가정”에서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약 77시간(66×52/12 − 209 ≈ 286 − 209)
- 연장수당 추가분: 통상시급 × 0.5 × 77시간/월
- 통상시급의 산정(예시): 5,500,000 ÷ 209 ≈ 26,316원
- 추가분(예시): 약 1,010,000원/월
- 근무 2023.7~2025.11(약 29개월) 기준 총액 예시는 대략 2,900만 원 안팎까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유효한 포괄임금제 없음, 주휴 포함 구조 일반적”이라는 전제의 거친 추정치입니다. 실제론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중요) 연장·휴일가산수당 규정(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위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 미부여 의무(제54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 합의가 있고 그 요건·명세가 적법하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세·기준이 불명확하면 가산수당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 사용자 측이 급여 산정 시 점심 1시간 등을 공제했다면, 실제로 일했다는 입증이 되면 그 공제분은 전액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휴게시간 미지급 1,900만원”을 바로 청구 대상으로 잡기보다는, “실근로 전시간 + 연장가산분”을 정확히 재산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4) 무엇을 추가로 확인/준비해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평균, 사무·현장 포함, 대표 제외)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문구, 수당항목·산정기준 명시 여부
- 주휴일 지정·부여 및 유급처리 여부
- 급여명세서(미교부 시 그 자체로 별도 위반), 현금지급 영수증·메모·카톡 정산내역 등
- 출퇴근·실근로 입증자료: 근무표, CCTV·POS 로그, 거래전표 시간, 카톡·전화 지시 기록, 동료 진술 등
- 회사가 형식상 ‘점심 1시간 공제’ 처리했는지 여부
5) 진행 방법
- 고용노동부 1350으로 사실관계 상담 → 온라인 ‘체불임금 진정’ 접수 시, ‘휴게 미부여(제54조 위반)’와 ‘연장근로수당 체불’ 모두 체크해 제출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사전 정산요구도 방법입니다(산정표 첨부).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 기간 청구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부수 위반도 함께 신고 가능.
추가로 알려주시면 바로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평균)
- 근로계약서 주요 조항(특히 임금구성·포괄임금제 여부)
- 주휴일 부여 여부, 공제된 ‘점심 1시간’이 있었는지
- 월별 실제 결근/휴일근무 등 특이사항
정리하면, 휴게 미부여는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휴게수당”이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 및 연장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포괄임금제 유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