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계약기간 만료 전에(또는 만료 당일에) 회사가 “동일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해 이직한 경우: 통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어려움.
- 다만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예: 다음 해 최저임금 미달, 체불 등)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가능.
- 만료일 다음 날에 거절했는지 여부보다 “계속 근로가 가능한 제안이 있었는지, 그 조건이 적법·동일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질문 상황에 대한 해석
- “만료 당일 재계약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면, 고용센터는 통상 계속근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거절했다면 기간만료가 아니라 ‘재계약 거부(자발적 이직)’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 회사가 구체적 조건(임금, 근로시간/장소, 계약기간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다음 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사실상 제시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임금 그대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법 위반 소지이므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을 만료일 이후에 처음 받은 경우라면 이미 기간만료로 이직이 확정된 뒤의 신규채용 제안이므로, 거절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만료 ‘당일’ 제안이 있었으므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팁(증빙이 매우 중요)
- 재계약 제안이 실제로 어떤 조건이었는지 문자/이메일 등으로 “구체적 조건을 기재한 제안”을 받아두세요. 조건 제시가 없거나 ‘동일임금’이라고만 하면 내년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재계약 미합의)’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되는 사례 예시
- 제시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사유 등 법령·판정기준상 정당한 이직사유
- 고용센터 심사는 개별사안별로 이루어지므로, 제안 시점·내용·협의 경과를 입증할 자료(녹취보단 문자/메일 등)를 확보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 다음 해에는 반드시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동일 임금”만 반복하고 최저임금 준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해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이 예상된다면 그 사유로 거절하고 실업급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정확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권장 행동 순서
1) 회사에 재계약 제안을 서면/문자로 요청: 임금(시급/월급), 소정근로시간, 근무지·직무, 계약기간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달라 요청.
2) 조건이 동일·적법한지 확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문서로 확인받기.
3) 불리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거절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4)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 준비.
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문서·대화 기록을 지참하면 구체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답변
- “만료 당일 제안 → 다음날 거절”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안 조건이 불리하거나(또는 최저임금 미달 등)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증빙을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받으신(또는 받지 못한) 재계약 조건을 알려주시면, 정당한 사유 해당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