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실업급여

    계약 만료 당일 재계약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할때
    당일은 생각해보겠다 하고 계약 만료 이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언제까지 재계약 요청을 했을때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라는게 필요하니까 여쭤봅니다
    이* 님
     조회 : 1258건 답변 : 9건 25.1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료시점까지 답변하지 않는 것도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점보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당일 재계약여부가 확실히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제안 시점이 근로관계 유지중이었다면 거절로 볼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명시적인 재계약 요청을 거절했다면 고민기간 무관하게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재계약요청을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답드릴게요.

1) 계약 만료 당일 제안 → 만료 후 거절
- 원칙: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동일·불이익 없는 조건으로 “확정적인 재계약 제안”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수락하지 않음 포함)해 고용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일(아직 계약이 유효한 시점)에 제안이 있었고, 만료 시점까지 수락하지 않아 종료됐다면, 만료 후 거절했더라도 실무상 ‘거절’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안 시점이 중요
- 재계약 제안이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후(계약 만료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이뤄졌다면,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들어온 제안을 거절해도 기존 이직 사유가 바뀌지 않습니다.
- 법에 ‘며칠 전까지 제안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핵심은 제안이 근로관계가 유효할 때 확정적으로 있었는지, 조건이 불이익 없는지입니다.

3) 예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만료 전 제안이라도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임금 대폭 감액, 근무형태의 불리한 변경, 장거리 전보 등)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
- 건강 악화, 임신·육아, 가족 돌봄 등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사정
- 기타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4) 실무 팁
- 제안 시점과 내용 증빙: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제안이 있었는지 문자·메일·메신저 캡처를 보관하세요.
- 제안이 ‘확정적’이었는지: 단순히 “의향 확인”인지, 구체 조건·기간·임금을 제시한 정식 제안인지가 중요합니다.
- 조건 비교: 기존 대비 불이익이 있으면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절(자발적 이직)’로 신고해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료로 소명하세요.
-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례를 들고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정리
- 만료 ‘이전’에 확정적이고 불이익 없는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큼.
- 제안이 만료 ‘이후’ 처음 제시된 경우: 거절해도 실업급여 가능성이 큼.
- 불이익 변경·건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 전 제안 거절이라도 실업급여 가능.

상황을 더 정확히 판단하려면
- 현재 계약의 종료 일시(예: 10월 31일 24:00)
- 회사 제안의 정확한 시각과 방식(서면·메일·문자) 및 제안 조건
- 거절 사유
를 알려주시면 고용센터 기준에 비춰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