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소상공인 무급휴가
소상공인 가게에서 일하는 중인데 가게 사정으로 무급휴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셔서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일주일간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요 님
조회 : 151건
답변 : 8건
25.11.0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무급휴가일 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됩니다.
구해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이기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해서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고 다만 임금 산정기간에선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가 인 경우 그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무급휴가의 적법성, 그리고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1) 일방적 ‘무급휴가’ 통보의 법적 문제
- 사용자가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했다면(근로자 동의 없는 무급휴가·조업중단),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은 법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주일간 쉬라고 했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 청구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음 달 퇴사 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퇴직금 자격: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연 단위 비례)”가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일수·임금 모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킨 ‘무급휴가’(또는 휴업)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이 장치해 두고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일주일 무급 통보가 사용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利하게 반영되지 않아 퇴직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최저 70%)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신청한 무급휴가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서면 동의 없이 일방 통보된 건이라면 ‘동의 없음’을 분명히 해 두세요.
3) 지금 할 일
- 문자/이메일로 남기기: “무급휴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중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드리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스케줄·통보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퇴사 시점에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아 평균임금과 산정방식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수당/퇴직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추가 팁
-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와 협의해 무급 대신 연차사용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임금 보전).
- 회사가 퇴직연금(DC/DB)을 운용 중이면 제도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최근 3개월 임금 수준, 통보 내용)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