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연차)와 미사용수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둘째 해 연차는 월 1개씩만(3개월=3개) 발생한다”는 사업주 설명은 법과 다릅니다. 1년 계속근로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둘째 해 쓸 수 있는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통상 15일).
- 따라서 1년이 지난 뒤 마지막 달에 사용한 5일을 “당겨쓴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입사 후 1년 미만)에 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현행 법 체계상 그 사용분은 둘째 해 15일에서 차감될 수 있어 그만큼 둘째 해 잔여일수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둘째 해 3개월 지났으니 3일만”처럼 월할(월별)로 쪼개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선사용’을 허용해줬고, 퇴사 시 상계(공제)한다는 명시 합의가 있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 적용
- 1년 3개월 근무, 마지막 달에 연차 5일 사용 → 통상적으로 둘째 해 연차에서 정상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 80% 이상(보통 대부분 해당)이라면 사용 자체가 정당하여 공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사 첫해(1년이 되기 전) 월별로 발생하던 연차를 몇 일 사용했는지에 따라 둘째 해 총 부여일수(보통 15일)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둘째 해 3개월이니 3개만’처럼 월할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주 5일 정해진 시간(하루 9시간) 회사 지휘·감독 하에 일했고, 퇴직금까지 받으셨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1) 회사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
- 연차 발생·사용·잔여 내역(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공제(20만원)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
- 급여명세서(마지막 달 포함), 출근부/근무표
이 자료가 없거나, “둘째 해 월할 3일만” 같은 설명뿐이면 회사 계산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2) 내용증명으로 정정 지급 요구
- 사실관계(입·퇴사일, 1년 경과 후 5일 사용, 공제 20만원)와 법리(둘째 해 연차는 월할 발생 아님)를 적시해 공제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 지급 기한(예: 수령 후 7일) 명시.
예시 문구
- “저는 ○○년 ○월 ○일 입사, ○○년 ○월 ○일 퇴사하였고, 1년 경과 후인 ○○년 ○월에 연차 5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는 1년 경과 시점에 법정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둘째 해에 월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급여에서 연차 2일분 상당의 200,000원을 공제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반합니다. 공제액 200,000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3)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및 불법 공제)”로 진정하세요.
- 방법: 국번없이 1350 상담 →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직접 방문.
- 제출자료: 입·퇴사일을 확인할 자료(카톡 안내, 업무지시, 출근기록), 급여입금 내역·명세서, 연차사용 정황(카톡/연차신청), 마지막 달 공제 내역, 동료들이 공제 없이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점
- 첫해(입사 후 1년 미만)에 월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인지. 그 사용분이 둘째 해 부여분에서 차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둘째 해 3개월이니 3일만’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가 더 남아 있었다면 퇴사 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시효 3년).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 입사일/퇴사일, 1년 되기 전 사용한 연차 일수, 마지막 달 5일 사용일자, 급여명세서(일급 또는 통상임금 산정 가능하도록)를 알려주시면 법 기준대로 일수와 금액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