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직원 퇴사로 인한 물류센터 운영불가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내지 일정기간 전에 미리 퇴사를 통지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불이행을 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다고하여도 민법 고용규정상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현실적으로 퇴사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한다고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하고, 퇴직금등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유료상담 또한 요청주셨으나 위와 같은 내용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본 답변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