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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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기간중 주업무외적인 일
현재 연구직열에 근무하고있는데 이달말로 퇴사일을 받아놓코 근무하고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특성상 두루두루여러일을 하는것이 관례지만 사측에서 현재하던일과 다른 육체노동이나 평소에 해보지 안은 일을 시킬경우 이로 이른 퇴사를 종용할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정*호 님
조회 : 151건
답변 : 8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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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지시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업무의 범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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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퇴직 종용을 하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상담 원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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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 만으로 퇴사종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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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해당 상황을 곧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위에 있는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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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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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업무 외적인 부분이라면 업무거부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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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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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네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어도 그 전날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범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본래 직무와 현저히 다른 육체노동을 시켜 사직을 종용한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일방적으로 퇴사시점을 앞당기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30일 전 예고(또는 예고수당)가 필요합니다.
- 직무와 무관한 모욕적·과도한 업무배치로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76-2)이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실무 포인트
- 업무지시 권한의 한계: 사용자는 인사·업무 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지시가
-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 안전·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 기존 계약·직무의 본질을 벗어나 “굴욕적”·“징벌적” 성격이면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반복·지속적으로 부여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성립 가능.
- 조기퇴사 강요 = 해고 위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에 해당.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휴업 지시 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위험작업 지시 시 안전조치·교육·보호구 제공 의무가 있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권장 순서)
1) 서면으로 확인받기
- “현재 직무(연구)와 다른 작업 지시에 대한 사유, 기간, 업무내용, 안전조치와 교육 계획”을 이메일/메신저로 요청.
- 기록을 남겨 향후 분쟁 대비.
2) 합리성·안전성 점검 후 이의 제기
- 직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육체노동이면 “기존 직무 범위를 벗어나며 건강·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정 요청.
-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보호구/교육 요구.
3) 대안 제시
- 퇴사일까지 인수인계·문서정리·자료정리 등 본래 직무 내 대체업무를 제안.
4) 조기퇴사 강요 시
- “사직일 변경은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 변경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 해고통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통지.
- 회사가 출근 못 하게 하면 휴업수당 청구 근거를 남김.
5) 기록 유지·신고
- 지시내용, 대화, 근무배치표, 건강상 문제 등을 모두 보관.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임금·휴업수당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진정.
- 조기해고(부당해고) 발생 시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간단한 전달 문구 예시
- “저는 현재 연구직으로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요청하신 작업은 기존 직무범위와 거리가 있고 안전·보건상 우려가 있어, 지시의 사유·기간·구체내용 및 안전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사일까지는 기존 직무 인수인계와 문서정리 등으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예: 서울노동권익센터), 대한노무사협회 무료상담
- 부당해고 구제: 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
- “연구직에게突 배치된 생소한 육체노동”으로 조기퇴사를 압박하는 건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무리한 지시는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하고, 불합리하면 정중히 이의 제기하며 기록을 남기세요. 조기퇴사 강요가 현실화되면 해고 절차·수당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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