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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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 합의 거절 이후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이 내용 적어도 되나요?

    4. 향후 조치에 대한 통지

    본인은 귀하의 **임금체불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제공,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또한 필요 시 민사상 임금청구 및 가압류 등 추가 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나 압박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 통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2025년 10월 29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년 11월 13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예정 및 민사, 가압류 병행 계획,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

    협박으로 성립 될까요?

    김* 님
    조회 : 762건 답변 : 2건 25.1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지금 적어두신 정도의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당한 권리(임금청구)를 알리고,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진행 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통상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주의하세요.
- 사실에 근거해 기술: 위반 항목은 입증 가능한 것만 적고, 과장·추가 추정은 빼세요.
- 조건부·과도한 압박 금지: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를 넘는 이익(과도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형사절차를 빌미로 압박하면 강요·공갈 소지가 있습니다.
- 표현 수위: “응징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등 위협적 문구, 모욕적 표현은 피하세요.
- 공개 범위: 제3자(거래처·직원 전체·온라인)에 배포하거나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는 명예훼손·협박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사용자(사업주)로 한정하세요.
- 지연이자율 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율은 시행령로 정해져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 “연 20%”로 단정하지 말고 최신 이율을 확인해 기재하세요.

더 안전한 권장 문구 예시
- “본인은 귀사의 미지급 임금에 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사상 임금청구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제37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일(2025.10.29.) 다음날로부터 14일 경과일인 2025.11.13.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대통령령상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연이자율은 최신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시행령) 기준으로 기재 권장.

현재 문장 중 “이는 단순한 위협이나 압박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취지이되 중립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추가 팁
- 미지급 항목·금액·계산근거·지급기한을 명확히 적고, 지급계좌와 기한(예: 서신 수령일로부터 7일)도 제시하세요.
- 실제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사건번호를 기재해 객관성을 높이세요.
- 발송은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하세요.

마무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당한 권리행사와 절차 예고를 통지하면 협박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 확정 전 최근 지연이자율 확인과 함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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