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0만 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퇴직 후 14일 내 지급 의무), 지연 기간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근로감독관과 성실히 협의해 구체적인 분할지급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면, 형사처벌(송치) 가능성을 줄이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실 일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연락
- 현재 형편, 폐업 사실, 지금까지 지급한 800만 원 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시
- 남은 300만 원에 대해 “언제, 얼마씩” 지급할지 구체적 일정 제안
- 지연이자도 포함해 어떻게 정리할지 제안(감독관이 이율·금액 산정 도와줍니다)
-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출근부/급여대장, 퇴직일자, 평균임금 산정내역(최근 3개월 급여·수당)
-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계좌이체영수증·영수증
-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정산서 등 자금사정 입증자료
- 근로자와의 합의 시도
- 노동청 조사 자리에서 “분할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
- 약속한 날짜에 맞춰 즉시 이행(1회라도 어기면 바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음)
- 금전 여력이 전혀 없다면
-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 안내: 노동청의 체불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다만 국가가 대위해 사장님에게 구상권 청구가 올 수 있음).
- 그래도 즉시 현금이 필요한 근로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고,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포인트 간단 정리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발생. 노동청에서 산정해 시정지시에 포함.
- 불이행 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송치 + 민사 집행(가압류·강제집행) 가능.
-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집니다.
분할지급 합의서 예시(간단 양식)
- 제목: 퇴직금 및 지연이자 분할지급 합의서
- 당사자: 사용자 OOO(주민/사업자번호), 근로자 OOO(주민번호)
- 내용:
1) 확정채무: 퇴직금 잔액 3,000,000원 및 지연이자 금 OOO원(노동청 산정액 기준).
2) 지급일정: 2025.01.31 1,000,000원, 2025.02.28 1,000,000원, 2025.03.31 1,000,000원(각 날짜 18시까지 계좌 OOO-OOO-OOOOOO, 예금주 OOO).
3) 기한·방법 불이행 시 잔액 전액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청구·고소·집행에 이의 없음.
4) 기타: 지급 완료 즉시 근로자는 고소취하 또는 진정 취하에 협조.
- 날짜/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주의: 백지수표·공증 각서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신중히. 약정이자 과도하게 넣지 마세요(법정 범위 내).
체불 해결에 도움되는 팁
- 일정은 “지킬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제시하고, 첫 지급은 가능하면 즉시/조기 지급.
- 모든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퇴직금(지연이자 포함) ○차 지급” 메모 남기기.
- 계산이 애매하면 감독관·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정.
- 연락·합의·지급 내역은 전부 보관(문자, 이메일, 영수증).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건 담당자 연결, 절차/이자 산정 문의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 분할합의서 작성·협의 대행, 금액 검증
- 근로복지공단(체당금): 소액체당금 요건·절차 안내
마음 쓰이시겠지만, 지금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신 점은 감독관도 중요하게 봅니다. 남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구체 일정으로 확정해 이행하시면 대부분 형사 문제 없이 종결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가능한 월별 납부액, 첫 납부 가능일)을 알려주시면 합리적인 지급일정안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