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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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네. 2023-08-01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면 2년을 넘긴 2025-08-01부터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통상 ‘정규직’)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의 2026-02-28 만료 조항이나 “행정상 착오 시 자동연장” 조항보다 기간제법(제4조)이 우선하고, 계약서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어 2년 초과 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단서, 시행령 등):
- 다른 근로자 대체(육아휴직·병가 등)로 한시 채용
- 사업·과제의 완료가 예정된 ‘프로젝트성’ 업무에 한정해 채용된 경우
- 계절적·일시적 업무
- 55세 이상 촉탁·재고용 등 고령자 고용
-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지식·특수기술 직무 등 특정 예외
- 법령이나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서 목적·직무 성격·채용 공고 문구 등으로 판단합니다.)

확인·대응 방법
- HR에 “기간제법에 따라 2025-08-01부로 무기계약 전환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계약서에서 기간 조항 삭제(또는 인사발령) 등 문서화 요청
- 회사가 거부·유보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상담/진정

원하시면 현재 직무/채용 형태 정보를 주시면 예외 해당 가능성을 같이 점검해드릴게요. HR에 보낼 간단한 확인 메일 문구도 만들어 드립니다.
  • Q.

    이 근로계약서 한번만 봐주실수있나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08-01부터 2026-02-28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당사자간에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다음날 (사업주)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단, (사업주)의 행정상의 착오로 2026-02-28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동 법률 제4조 단서조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정규직 전환이 된건가요?
    고*나 님
     조회 : 280건 답변 : 7건 25.1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의 문구처럼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만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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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현 시점 기준으로 근속이 2년이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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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계약서입니다.
    정규직이시고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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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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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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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연장되고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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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네 전환된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나이 직종, 연봉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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