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로 바로 답변드립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준, 2025년 현재)
1) “연차가 없는 회사”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 입사 첫해: 개근한 달마다 월 1일(최대 11일)
- 1년 계속 근로(통상 출근율 80% 이상) 후: 연 15일 부여
- 연차는 “유급”이므로 연차 사용으로 인해 기본급 등 임금이 깎이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연차가 없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사용 촉진 절차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2) “쉬면 대근비를 빼고 준다”는 게 합법인가요?
- 연차로 쉬는 날: 통상임금 상당을 유급으로 줘야 하며, 그 이유로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깎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근비”가 다른 사람 근무를 대신해 발생하는 추가수당(변동수당)이라면, 실제 대근을 안 했으니 그 변동수당을 주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연차 사용 시 기본임금(통상임금분)을 깎았는지”입니다.
3) 24시간 격일제(24on/24off), 수당 전무·휴게 없음 → 위법 가능성
- 원칙(감시·단속적 승인 없음 기준)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50%) 지급
- 22:00~06:00 야간수당(50%) 지급
- 휴일근로·주휴일 규정 적용
- 휴게는 4시간 초과 30분 이상, 8시간 초과 1시간 이상 “자유로운 사용” 보장
- 예외(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 근기법 제63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야간근로수당(22:00~06:00, 50%)은 여전히 지급 대상입니다.
- 숙면·대기시간의 처리
- 밤에 자더라도 호출·순찰 등 즉시 대응 의무가 있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통상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만 휴게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수당이 일체 없다”면, 감시·단속적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히 야간수당 미지급 소지가 큽니다. 승인 자체가 없다면 연장·휴일·주휴·휴게 전부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자로 바뀌나요?
- 네. 계약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간급 9,860원
- 2025년: 시간급 10,030원
- 위반 여부 판단 방법(요지)
- 시급 환산 = (최저임금 산입 임금총액) ÷ (인정 근로시간)
- 산입 임금: 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정기상여 일부(현행 기준),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실비변상성 금품 등
- 근로시간에는 휴게 제외, 대기·호출대기는 원칙적으로 포함. 24시간 격일제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시간’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 임금명세서에 항목별 금액·시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교부 의무), 이를 바탕으로 시급 환산 점검이 필요합니다.
5) 포괄임금제/수당 없는 급여표시 문제
- 경비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쓰지만, 법정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포괄액에 무엇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야간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산정 근거가 없거나 터무니없이 낮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6) 귀하의 상황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체크리스트)
- 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는지(사업장별 승인 문서). 열람 요청해 보세요.
- 야간(22~06시) 실제 근무·대기 시간과 그에 대한 50% 가산이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는지
- 연차 부여·사용 절차(연차대장), 연차 사용 시 임금 공제 여부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는지
- 주휴수당 적용 여부(감시·단속적 승인 시 휴일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미승인 상태라면 주휴 발생)
- 실제 근로·대기·휴게 실태(근무표, 순찰일지, 호출기록, CCTV, 문자·전화기록 등 입증자료 확보)
7)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없으면 하자 가능)
- 근로계약 기간(정규직/기간제), 업무내용·근무장소
-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근무표 형태 포함), 교대제라면 교대 형태
- 임금(기본급·각 수당·산정기초·지급방법·지급일), 포괄임금제라면 포함항목·시간 가정치·산정근거
-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연차휴가 부여·사용 기준
- 기타 필수 고지사항(4대보험 등)
- “연차 없음”, “법정수당 일체 없음” 같은 조항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큼
8) 권장 대응 절차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표(실근무·대기·휴게 구분), 연차신청/거부 내역을 정리
- 회사의 감시·단속적 승인서 보유 여부 확인
- 본인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2024·2025년 최저임금 대비 자가점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진정(임금체불/연차미부여/최저임금 위반 등) 상담
- 필요 시 무료 노무사 상담(지청·지자체 지원) 활용
가능하시면 다음 정보를 주시면 더 정확하게 위법 소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월 급여총액과 항목별 내역(기본급, 고정수당, 대근비 등)
- 1개월 표준 근무표(24시간 중 실제 근로/대기/휴게로 운영되는 실태)
- 야간(22~06시) 동안의 실질 대응 의무(순찰, 호출 등)와 수당 지급 여부
- 회사의 감시·단속적 승인 여부
참고로, 현재 근속 1년 1개월이라면 통상 연차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출근율 등 요건 충족 시). 회사가 “연차가 없다”고 하며 유급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강하게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