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당장 3만원(가망 1건) 을 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회사 가망”을 무료로 제공했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 일련의 과정”을 미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거나 실제 제공·미완료 사실이 불명확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만근 아니면 교육비 미지급”도,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업무나 교육을 했다면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미지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근로자성 인정 시).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위약금·벌칙성 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 제43).
핵심 쟁점 체크리스트
1) 정말 프리랜서인가요?
- 출퇴근·근태관리, 업무지시·감독, 회사 장비/장소 사용, 전속성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근로자라면
- “만근 아니면 교육비 없음”은 임금 전액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가능.
- “가망비용 3만원 공제” 같은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은 금지될 소지 큼.
2) 가망(리드) 제공 및 미완료 사실
- 회사가 실제로 몇 건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 “기한”과 “일련의 과정”이 계약서나 별도 지침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
- 인수인계를 하면 비용지급을 갈음한다는 단서(조항의 마지막 문장)가 있는데, 인수인계 제안·시도했는지?
- 금액 3만원의 산정 근거(실비인지, 단순 벌칙인지)?
지금 당장 할 일
- 회사에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아래를 요구하세요.
1) 가망 제공 내역: 건수, 제공일자, 자료, 처리 기한/절차 지침
2) 3만원 산정 근거 및 청구 근거(세금계산서/정산서 포함)
3) 조항 단서에 따른 인수인계로 갈음 가능 여부 확인
- 본인 기록 확보: 출퇴근 기록, 교육·업무 지시·단체채팅, 좌석배치/근무표, 지급 약속 자료, 받은 가망 자료.
- 답변이 오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회사가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소액이라 소송 가능성이 낮거나 다툼 여지가 큽니다.
권리 주장 포인트(필요시 복사해 보내세요)
- “가망 제공·기한·미완료 사실 및 3만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조항의 단서에 따라 인수인계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근무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및 근로자성 여부가 있어 임금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사실조회 요청 예정입니다. 정식 정산서 없이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건 수락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법률 도움
- 고용노동부 1350: 근로자성 판단, 교육기간 임금체불 상담·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액 민사(가망비 청구 대응) 및 계약조항 상담
-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1399: 약관이 불명확·불공정(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소지 상담
정리
- 회사가 “가망 1건 3만원”을 바로 받을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실제 제공·미완료 입증, 조항의 명확성, 인수인계 예외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10일간 교육·근무를 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금(또는 교육수당)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벌칙성 공제는 제한됩니다.
- 우선 서면 근거를 요구하고, 인수인계를 제안한 뒤, 임금 부분은 노동부 상담/진정을 권합니다.
추가로 도와드리려면
- 서명한 계약서 전문(민감정보 가림), 실제 받은 가망 자료 유무·건수, 출퇴근·업무 지시 실태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