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두 가지(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로 나눠 정리드립니다.
1) 격주 근무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 원칙
- 단태아 기준 90일(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이 중 앞의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최대 200만원 한도, 일할계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 지급(상한 동일).
- 격주제(월 소정근로시간 104.5시간)의 경우
- “휴가를 달력상 30일 썼는데 격주라 15일치만 준다”가 아닙니다.
-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기간 동안 원래 근무했을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월급이 애초에 104.5시간(격주 근무 반영) 기준으로 고정 월급이라면, 휴가로 한 달을 꽉 채워 쓰는 경우 그 달의 회사 부담분은 평소 받던 “월 통상임금(104.5h 기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부분 월은 일할 계산).
- 시급·시간급 체계라면 “통상시급 × 휴가기간 중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지급분(마지막 30일)은 통상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 200만원 상한이 있어 상한 초과 시 깎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본인 계약서(소정근로시간, 임금형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회사·고용보험 산정방식을 확인하세요.
-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임금 구조를 설명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확인 요청”을 하시면 개별 상황에 맞게 계산을 도와줍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2시간) 신청
- 언제 강제 적용되나
-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또는 후기(임신 36주 이상)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31주(중기)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12∼36주 구간에서는 의사의 소견서(임신 유지·건강상 필요 등)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보전됩니다.
- 회사가 거부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부여 시 법 위반이며, 시정명령·과태료(통상 최대 5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쟁 시를 대비해 절차를 꼭 남기세요:
1) 단축요청서를 서면·이메일로 제출(희망 기간, 단축시간, 시작일, 임신주수 기재, 중기라면 의사소견서 첨부).
2) 회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또는 받은 거부 의사 기록 보관).
3) 1350으로 상담 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로 진정 접수.
- 첨부: 근로계약서, 임신·출산 예정일 확인서, 의사소견서(중기), 근무표·임금대장/명세서, 요청·거부 내역.
- 현업 공백이 걱정되면, 회사와 “근무시간대 조정(예: 오전·오후 선택) + 단축 2시간” 등 대안을 함께 제안하면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는 별개로 보장됩니다.
3) 추가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은 출산 후 최소 45일이 남도록 잡으세요(예정일이 앞당겨져도 법이 보호).
-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이상)에 따라 회사 부담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 모든 신청·협의는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필요하시면
- 현재 임금형태(월 고정/시급), 최근 3개월 급여액, 사업장 인원수, 희망 휴가/단축 일정(예정일 기준)을 알려주시면, 예상 지급액(회사 부담분·고용보험분)과 서류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