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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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시간: 일 7시간(주 35시간)

    -내용: 일 7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해야해서 7시간을 휴게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자
    합니다. 고용주 요청으로 인한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여 휴게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행하는지 문의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휴게 시간을 가지지 않고 7시간을 주욱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일을 너무 잘해 놓치지 않고 싶은 인력입니다.
    김*영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20.12.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신고하거나 노동청 근로감독시 적발되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상관없이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30분/ 실근로시간 7시간(휴게시간 포함 7.5시간)으로 기재하셔서 체결하시고, 임금은 1일 7시간분으로 반드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것이 근로자의 신고 내지 노동청 근로감독등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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