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전제부터 짚어볼게요
-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3.3%)”여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9–18시)·장소에서 본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1350) 진정 등으로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증거: 근태기록, 업무지시/보고 메일·메신저, 사내 시스템 사용, 고정근무시간, 고정급 지급 내역 등.

연차(연차유급휴가) 기본 규칙 요약
-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 1년 근로 후(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매년 15일 발생.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다만 회사가 연차촉진제(2회 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준일은 보통 “입사일” 기준이 원칙(사내 규정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도 있으나, 불이익 변경은 문제될 수 있음).

질문 주신 일정에 적용해 보면

가정 A) 프리랜서 기간(2023-11-06~2024-11-30)도 근로자성 인정되어 계속근로로 본다면
- 계속근로기간: 2023-11-06 ~ 2025-11-30 = 약 2년+25일.
-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가정). 금액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2.0년이 아니라 2.07년 정도로 일할 계산됩니다.
- 연차:
- 2023-11-06~2024-11-05: 월 1일씩 최대 11일.
- 2024-11-06에 15일 발생(2번째 근로연도분) → 사용기한 2025-11-05. 이때까지 미사용분은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했다면 소멸, 그렇지 않았다면 수당 대상.
- 2025-11-06에 다시 15일 발생(3번째 근로연도분). 2025-11-30 퇴사 시 이 15일 중 미사용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포인트: 2025-11-30에 퇴사해도 “새로 발생한 15일(2025-11-06자)”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12/1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 B) 프리랜서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가 2024-12-01을 입사일로 본다면
- 계속근로기간: 2024-12-01 ~ 2025-11-30 = 1년 미만.
- 퇴직금: 미지급(1년 미만이라 자격 미달).
- 연차: 2024-12-01~2025-11-30 기간엔 월 1일씩 최대 11일만. 15일은 2025-12-01에 발생하므로, 11/30 퇴사 시엔 못 받습니다.
- 이 경우에는 2025-12-01(또는 그 이후)로 퇴사일을 잡아야
- 퇴직금 자격(근속 1년 경과) + 15일 발생(2025-12-01자)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 그날 퇴사하더라도 15일은 법적으로 발생하며, 미사용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정리된 답변
-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2025-11-30 퇴사로도 퇴직금(2년+α)과 2025-11-06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일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프리랜서 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25-11-30에 퇴사하면 퇴직금·연차 15일 모두 못 받을 수 있으니, 2025-12-01 이후로 퇴사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만 2024-11-06에 발생했던 15일(2번째 연도분)은 2025-11-05로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이 부분의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연차촉진제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팁
- 프리랜서 기간의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모아두세요(근태·업무지시·고정근무시간·임금지급 내역 등).
- 회사가 계속근로 시작일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사번 생성일, 인사카드, 4대보험 취득일과 별개로 실제 근로 개시일) 확인하세요.
- 연차촉진제 안내(두 차례 서면 통보, 사용기간 명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사실관계(근무형태/날짜)만 전달해 구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 시 진정을 고려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회사 규정(취업규칙·연차 운영 기준)을 기준으로, 예상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을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