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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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공제 3.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소득세 3.3% 제외하고 준다고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특약사항에 작성해야하나요??
윤*주 님
조회 : 620건
답변 : 8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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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신고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신고 대상자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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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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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되는데,
그 비율은 3.3%가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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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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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3.3%은 사업소득세 공제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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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3.3% 한다는 의미가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세금 처리로 특약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위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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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4대보험 가입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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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3.3%원천세 신고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먼저 3.3%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입니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근로계약서(근로소득)에는 3.3% 고정 공제를 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등 법정 공제액이 적용돼 매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쓸 올바른 문구(예시)
- 임금: “월 기본급 금 ○○원(세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 공제: “회사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등 관계 법령상 법정 공제액을 원천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위치: 특약사항이 아니라 임금 및 공제 조항 본문에 넣습니다.
- 팁: 분쟁 예방을 위해 급여는 ‘세전(총액)’으로 명시하세요. “세후 ○○원 보장”은 회사가 세금/4대보험 변동을 떠안을 수 있어 비추입니다.
3) 프리랜서(용역)로 3.3%를 쓰고 싶다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 대가: “월 용역대가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포함 명시).”
- 원천징수: “갑은 지급 시 소득세 3% 및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갑은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 주의: 실제로 근무시간·장소 지정, 지휘·감독, 전속성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으로 판단되어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연장수당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근로계약서라면 3.3% 문구를 쓰지 말고 “세전 금액 + 법정공제 후 지급”으로 본문에 기재하세요.
- 3.3%를 전제로 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조항을 넣으세요.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는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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