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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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노무제공자로 9월 지급액에 대해서 산재보험 월보수액 신고가 되어있길래 확인해보니 월보수액이 지급액과 다르게 신고되어 회사에 문의해봤습니다.
보수액 계산은 지급액 × 0.802이며 필요경비 0.802는 필요경비 19.8%를 제외한 실제 보수액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계산해보니 1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는건가요?문제가 되지는 않죠..?
2. 필요경비율과 적용요율은 다른건가요?
이*명 님
조회 : 424건
답변 : 2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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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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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1. 문제 없습니다.
2. 다른 개념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원 차이
- 월보수액 = 지급액 × 0.802 방식은(필요경비율 19.8% 공제) 통상적으로 쓰는 기준입니다.
-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처리(반올림/절사)로 1원 정도 차이는 흔히 발생합니다. 행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에도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매월 일관된 반올림 기준을 쓰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2) 필요경비율 vs 적용요율(보험료율)
- 필요경비율: 지급액에서 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표준 비용을 빼 실제 보수(과표)를 잡기 위한 공제 비율입니다. 지금 회사가 안내한 19.8%가 그것이고, 그래서 지급액 × 0.802로 월보수액을 산출합니다.
- 적용요율(보험료율):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보수액에 곱하는 비율로, 업종·직종별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공식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정리하면, 필요경비율은 “보수액을 만드는 과정”의 비율, 적용요율(보험료율)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예시
- 지급액 1,000,000원 → 월보수액 1,000,000 × 0.802 = 802,000원(원단위 반올림/절사로 ±1원 차이 가능)
- 업종 산재보험료율이 1.0%라면 보험료는 802,000 × 1.0% = 8,020원(사업주 부담)
추가 확인 포인트
- 직종이나 적용 고시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노무제공 유형에 맞는 필요경비율(19.8% 적용이 맞는지)과 회사의 반올림 기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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