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합니다
- 3개월 이내 퇴사라고 해서 급여 10% 공제하거나 공휴일 유급을 안 주는 조항은,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대부분 무효입니다. 수습도 예외가 아닙니다.
- ‘3.3% 프리랜서·용역’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4대보험은 입사일로 소급 가입 대상이며, 미지급 임금(공휴일 유급, 가산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진짜 독립된 프리랜서(자기 책임·재량·장비로 일하고 대체·재위탁 가능 등)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항들이 민사계약 문제로 바뀝니다.
근로자성(직원인지 여부) 판단 기준
다음 사실이 많을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지시·평가·징계)을 했다
- 회사 장비·계정으로 상시 근무, 근태관리(출퇴근 기록)·교대표가 있었다
- 업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대행시키지 못했다, 전속성이 컸다
- 보수가 결과물 대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월급·시급)였다
- 손익 위험을 스스로 지지 않았다(재료비·광고비 등 본인 부담 없음)
쟁점별 정리
- 4대보험: 근로자라면 수습·시험기간과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합니다(일부 초단시간 예외 제외). “3개월 후 가입”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미가입분은 사업주가 소급 가입·납부 대상입니다.
- 공휴일 유급: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규모 5인 미만은 의무 아님). 근로일정상 쉬었는데 임금을 안 줬다면 미지급 임금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도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소정근로를 채웠다면 주 1일 유급 주휴 적용(5인 미만에도 적용).
-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10% 공제” 조항: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해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발생·입증된 특별한 비용(예: 고가의 외부자격 교육비 등)이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일괄 10%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없다고 써도, 강행규정(법으로 정한 최소기준)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지금 할 일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모으기: 출퇴근 기록, 스케줄표, 지시·보고 카톡/메일, 사내 계정·ID카드, 급여내역, 근무표·교대표, 근무장소·장비 사용 내역.
2) 회사에 공식 요구: 10% 공제 없는 최종 임금 전액, 공휴일·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지급, 4대보험 소급 가입.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3) 미지급·부당공제 시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공휴일·주휴·가산수당, 10% 공제) 진정
- 4대보험 각 기관에 소급 가입 문의/신고: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고용·산재보험(1588-0075)
4)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5인 이상이면 공휴일 유급까지 반드시 포함해 청구하세요.
5) 세무 정리(선택): 실제 근로자였다면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정정(경정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 권장.
참고·주의
- 임금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 어떤 “포기각서”에도 강행규정은 못 이기므로, 성급히 포기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만약 형식상 ‘용역’이라도 실질이 파견·도급 위장 등 불법파견에 해당하면 별도로 사용자(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임금청구 이슈도 생깁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핵심은 먼저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구제입니다.
케이스별 간단 결론
-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업장 5인 이상: 공휴일 유급 청구 가능, 10% 공제 무효, 4대보험 소급 가입.
-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5인 미만: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10% 공제는 여전히 무효 가능성이 큼. 주휴수당 등은 청구 가능.
- 진정한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적용 곤란. 이 경우는 계약서 기준이 우선이지만, 과도한 위약벌은 민법상 감액 여지도 있으니 별도 법률상담 권장.
필요시 가까운 노동청에 사실관계(근무형태·규모)를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근무시간, 지휘감독 정도, 회사 규모)를 주시면 여기서도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