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 지불 거절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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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 지불 거절

사람인 공고를 보고 태백근무지 근무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7일(금) 화상면접 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지는 태백이 아니라 제주도이고 곧바로 다음주 10월 20일 부산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라 했습니다. gwo 교육이라고 기초 안전교육을 받으라 했고 20일~24일까지 총 4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4일간 이용한 숙박비는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주차비 발생된 6만원은 저보고 일단 내라 해서 사비로 냈습니다)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도 다음 월급에 합산하여 회사에서 지불해 준다 해서 제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11월 2일(일) 제주도로 이동했고. 1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수) 야간 초과근무를 하게 됐는데, 근무 자체가 지상에서 90~100m쯤 위에서 하는 업무이다보니 평소에 느껴졌던 가슴이 답답함 + 숨이 잘 안쉬어짐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그날 작업이 끝나고 밤에 회사 과장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원래 그러는것이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폐쇄공포증이라는데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해 모르겠다. 과장은 몇년 일한 나도 고소작업이 무섭고 힘들다. 원래 다 그러는거고 참으면 나아질수 있으니 버텨봐라. 라고 했고 알겠다했습니다.
11월 13일(목) 아침에 근무를 위해 올라갔고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내려온뒤 숙소로 가서 하루 쉬었고, 현장에 있는 과장을 통해 퇴사처리 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퇴사시 일했던 일급은 숙식비 + gwo교육비와 퉁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7일(월) 사무실을 통해 제가 퇴사가 아닌 입사취소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Q1.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퇴사시 교육비를 청구한다는 소리도 듣지 못한 상태인데 저러한 이유로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 상황에서 아 그런가요.. 이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Q2. 17일 사무실직원이 급여 300만원, 수습기간 3개월 70%, 일급 계산시 월 30일 계산시 일 7만원이라는데, 일급계산시 휴일도 포함하나요

한* 님
조회 : 392건 답변 : 5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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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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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급받아야합니다. 교육비와는 별개입니다.
2. 주휴일이라면 요건 충족시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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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받으셔야 합니다. 휴일도 포함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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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1. 실질이 근로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할계산 시 일수로 계산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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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2. 휴일은 제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담 아님, 일반 정보 기준으로 답드립니다.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관계 성립,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 회사가 교육비·숙식비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상계(맞비움)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입사취소”로 처리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1에 대한 답
-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 세금·4대보험 등 법정 공제나 본인 개별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을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 “퇴사하면 교육비 물린다”는 식의 일반적 패널티는 금지됩니다.
- 교육비 반환은 예외적으로만 가능: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전 서면 약정’이 있고,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특정되며, 일정기간 근속 약정과 비례감액 등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에서 일방 공제는 불가하고, 별도 청구가 원칙입니다.
- 이번 건은: 근로계약서·교육비 반환약정이 없고, 회사 지시에 따라 필수교육과 이동·체재를 했으므로 임금 미지급/교육비 상계 주장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교통비·주차비 등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약속한 “다음 월급에 지급”도 근거가 됩니다).

Q2에 대한 답
- “월급 300만원, 수습 3개월 70%”라면 수습월급은 210만원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적용).
- 월급제를 일할계산(입·퇴사 등)할 때는 통상 “월급 × (해당월 재직일수 ÷ 그 달의 달력일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일요일도 달력일수에 포함됩니다.
- 회사가 편의상 “월 30일 기준 일 7만원(= 210만원 ÷ 30)”으로 환산해 일수×일급으로 주더라도,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 요건을 채웠다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이 자동 제외되는 건 아니고, 주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유급휴일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야간·연장·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하실 일
- 증거 확보: 채용공고, 면접·배치·교육 지시 내역(문자·카톡·메일), 출퇴근·작업일지, 야간·연장근로 사실, 숙소·교통·주차 영수증, “다음 월급에 지급” 약속 증빙.
- 내용증명 등으로 임금·가산수당·약속된 경비 지급을 공식 요구.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국번없이 1350, 인터넷 ‘고용노동민원마당’). 임금·가산수당·주휴수당·약속된 경비 미지급을 함께 제출하세요. 교육비 상계 시도는 위법 공제로 주장.
- 회사가 교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사전 서면약정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급 거절하고 노동청/법률상담으로 대응하세요.

참고로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근기법 제17)입니다.
- 사용자가 일방 “입사취소”로 임금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그 기간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제26)은 재직 3개월 미만이면 적용 제외이니, 이번 쟁점은 주로 임금·수당·경비와 불법공제 문제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실관계(정확한 근무·교육 시간, 주별 근무일수, 지급·미지급 내역)를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임금·수당을 대략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