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변드립니다.
Q1. 교육비·숙식비 등을 이유로 급여 전액(또는 일부)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지휘·감독 하에 일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일한 시간(및 해당되는 수당)에 대한 임금을 전액, 정해진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전액불 원칙).
- 회사가 요구·지시한 GWO 교육, 현장 배치 전 이동·대기 등 사용자의 지휘·관리 아래 이루어진 교육·시간은 통상 근로시간(또는 유급 교육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금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최소한 약속한 교통비·주차비 등 업무상 발생 비용은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 교육비·숙식비를 “퇴사 시 공제·상계”한다는 약정이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없었다면, 회사가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령 별도 약정이 있었다 해도, 교육이 회사 필요에 따른 통상적 교육이라면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고, 임금과 상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취소”로 돌려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실제 근무했다면 입사취소가 아니라 해고(또는 권고사직 처리)이며, 임금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만 재직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예외지만, 임금 미지급은 별개로 위법입니다.
Q2. “월 300만, 수습 3개월 70%”라며 일급을 월 30일 기준 7만원이라는데, 휴일도 포함되나요?
- 월급제의 “월/30일” 환산 일급은 주휴일(유급 주휴) 몫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근한 날 수 × (월급/30)”로 계산하면 실제 법정 주휴일 인정 요건(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반영하지 못해 틀릴 수 있습니다.
- 부분 근무 월의 정산은 보통 다음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 시간통상임금 = 약정 월급 ÷ 209시간
- 지급액 = 시간통상임금 × 실제 근로시간 + 야간(22~06시)·연장·휴일 가산수당 + 주휴수당(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 “수습 70%”는 사전에 명시·합의되어야 하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후 통보로 일방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추가로 챙길 것
- 10/20~24 GWO 교육시간 임금(회사 지휘·관리 하 교육이라면), 11/3~11/13 실제 근무시간 임금, 11/12 야간·연장 가산수당, 11/2 이동 등 약속된 교통·주차비 정산을 요구하세요.
- 증거 확보: 채팅·문자, 교육·배치 지시, 일정표, 출입·작업기록, 영수증, 통화녹취 등.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금액 항목별 지급 요구(기한 명기, 임금에서의 일방 공제 불가 명시). 이행 없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 건강 문제로 작업곤란을 신고했음에도 조치 없이 지속 작업을 시켰다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여부도 상담해보세요.
원하시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략의 정산 방식(시간당 임금, 예상 주휴수당 해당 여부, 야간·연장수당)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