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매주 2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정(최소) 1일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회사가 “오기로 잘못 썼다”는 사유만으로 과거분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정정 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1일분 주휴수당(8시간분/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다만 회사가 즉시 정정했고, 취업규칙·임금명세서·공지 등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주휴 1일(토/일 중 1일만 유급, 다른 1일은 무급 휴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명백한 기재착오’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서면 계약 내용이 강력한 증거이므로, 통상 노동청도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월 환산 기준(주 40시간)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 식대 200,00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현재 기본급 1,896,270원만으로는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200,000원이 부족합니다. 즉, 별도의 최소임금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 추가 주휴 1일분: 주 8시간 × 통상시급. 월 환산 시 대략 8 × 4.345주 ≈ 34.76시간.
-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10,030원 × 34.76시간 ≈ 348,600원/월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여기에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분(월 200,000원)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귀하의 통상시급 산정(월 통상임금/209)과 실제 근무개월 수로 재계산하세요.
대응 절차
1)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
-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휴 2일 약정분 미지급 주휴수당 정산”과 “최저임금 미달분 보전”을 요청하세요.
- 향후 조건을 1일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 및 취업규칙 절차가 필요하며, 과거분 소급 변경은 곤란함을 명확히 하세요.
2) 불이행 시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위반)로 진정 제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사내공지,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참고
- “주휴일”은 유급 휴일을 뜻하고, “휴무일(무급)”과 다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 2일로 적혀 있으면 통상 양쪽 모두 유급으로 봅니다.
- 회사가 앞으로 조건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의 미지급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리하면, “주휴 2일”로 기재된 계약이 존재한다면 추가 1일치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산 요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