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자가운전비: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부 수당(또는 실비성 보전) 성격이면, 차량을 처분한 이후 미지급은 통상 정당합니다. 다만 10월 초까지 본인 차량을 실제 사용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일할(또는 기간별) 지급을 요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급여 일할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이 아닌 휴가/결근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정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이므로 그 부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자가운전비 지급 가능성
- 법/판례 경향: “자가운전비(자가운전보조금)”는 통상 근로자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조건(자기 차량, 업무 사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 차량 사용은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 여지:
- 근로계약서/사규/관행에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매월 고정 지급했다면 임금(고정급)으로 볼 소지가 있어 임의 중단이 “불이익 변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신 상황처럼 계약서에 “자가운전비 20만원”이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 조건 문구가 없다면 회사에 “지급 기준(소유/업무사용)과 중단 근거 규정” 제시를 요청해 보세요. 내부 문서나 공지, 수령자 요건(차량등록증·보험증권 제출, 업무사용 확인 등) 운영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 주장이 유리합니다.
- 10월분에 대한 요구 포인트:
- 10월 초에 본인 차량을 매각하셨다면 매각 전 기간 동안 실제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일할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 회사가 월정액만 지급/중단하는 관행이라도, 합리적으로는 “소유 및 사용기간만큼 지급”이 타당하므로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출퇴근만(업무 외 사적 이동) 사용했다면 애초 ‘비과세 자가운전비’ 요건에도 맞지 않아 회사가 지급을 꺼리는 사유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업무사용”이 있었는지 입증(출장내역, 고객방문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2) 10월 급여의 일할계산 및 배우자출산휴가(유급)
- 일할계산 자체: 월 중 유급이 아닌 휴가/결근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법정 10일 유급입니다.
- 10월 27일~11월 21일 사용하셨다면 그 중 평일 기준 10일은 유급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근로자 선지급 후 고용보험으로 보전 신청하는 방식이 흔함).
- 10월 임금을 1~26일분만 지급했다면, 10월 27~31일 중 포함된 유급 출산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늦게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예정일과 산정방식(통상임금 기준)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 식대: 회사 규정·관행에 따라 출근일수에 비례해 일할지급 하는 경우가 많아, 일할계산이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 육아휴직: 11월 24일~6월 30일은 회사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대상입니다(회사 급여 미지급이 정상).
3) 회사에 확인/요청할 사항
- 자가운전비
- 지급 기준 문서(사규, 지침, 공지), 지급대상 요건(‘자기 차량’ 정의, 업무사용 인정기준), 중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10월 매각 전 실제 업무사용분에 대한 일할지급 협의 요청(증빙 가능 시 함께 제시)
- 향후 배우자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이 있다면, 실제 발생분에 대한 여비·주유비·주차비 등 실비정산으로 전환 요청
- 배우자출산휴가 임금
- 10일 유급분의 지급일, 산정방식(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환급 진행 여부 확인
- 급여 일할계산 기준
- 회사가 사용하는 일할계산 공식(달력일수/소정근로일수 기준 등)과 사규 근거 확인
4) 분쟁 시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배우자출산휴가 유급 미지급, 자가운전비 근거 등) 상담
-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임금체불 진정 가능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지자체·상공회의소·중기단체 프로그램 등) 활용
현실적인 결론
- 본인 차량을 처분한 이후의 자가운전비 전액 지급을 “법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월 중 본인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 한해 일할지급은 충분히 요구·협의할 수 있습니다.
- 10일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은 반드시 지급 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급여 일할계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