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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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급과 도산대지급급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28살이고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 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대표님은 곧 회사를 폐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후 도산대지급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급으로 1천만원을 받고, 제 나이때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급 최대금액인 88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대지급급으로 신청한 체불 기간이 동일하면, 도산대지급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도산대지급급 - 간이대지급급] 이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봐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80만원이라면, 이미 간이 대지급급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니 도산대지급급을 못 받는건가요?
* 님
조회 : 334건
답변 : 6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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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수령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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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동일 기간이라면 차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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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중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산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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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네,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보아야겠지만,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 시 차액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정확한지는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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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차액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진행가능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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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부터 답합니다.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일반)체당금은 같은 체불분에 대해 “더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정되는 도산(일반)체당금에서 먼저 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일반체당금 산정액이 880만원인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고 원칙적으로 초과분(120만원)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추가 설명
- 용어: 통상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령·실무상 “일반체당금(도산 등)”에 해당합니다.
- 공제(상계) 규칙: 두 제도 모두 체불임금·퇴직금의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일반체당금 지급 시 간이대지급금을 차감합니다. 일반체당금 산정액 < 기지급 간이대지급금이면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이 상한일 뿐, 실제 지급액은 향후 일반체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귀하의 최종 일반체당금 추정액이 880만원이라면 간이 단계에서부터 880만원 정도로 제한해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니, 실제로 1,000만원 전액을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보장범위 한계: 일반/간이 모두 임금은 최대 3개월분, 퇴직금은 법정 범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질문처럼 임금 5개월 체불이면 2개월분은 체당금 제도로는 보전이 안 되고, 별도로 사용자 상대 민사청구(또는 배당절차)로 가야 합니다.
권장 절차
1) 현재 진행 중인 진정으로 체불임금등·퇴직금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공단) 담당자에게 본인 사건의 “예상 일반체당금”을 문의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그 범위 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렇게 해야 추후 환수 위험이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실제로 폐업/도산 절차로 가면,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법원 결정이 난 뒤 일반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간이로 받은 금액은 자동 공제됩니다.
3) 체당금으로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 2개월 임금과 부족분은
-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또는
- 파산/강제집행·배당절차에서 배당
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미 단체로 진정하셨으니, 공단/노무사와 회수전략을 상의하세요.
기한과 문의
- 체당금 신청에는 각 절차별 신청기한이 있으니, 공단 담당자 안내에 따라 놓치지 마세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핵심 정리: 간이대지급금은 ‘선지급-후정산’ 성격입니다. 일반체당금과 합산이 아니라 상계되므로, 일반체당금 한도(예: 880만원)를 넘겨 간이로 받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고, 초과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신청 시부터 공단과 예상액을 맞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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