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쓰게 한 연차,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해 쉬게 된 날을 연차로 처리한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대체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연차 선사용(마이너스 연차)’을 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초과분의 임금을 회사가 청구·상계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제가 엄격하고, 다툼이 있으면 함부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 주신 상황처럼 “산재성 질병으로 인한 과다 사용 + 회사 사정상 강제 사용”까지 한꺼번에 공제하는 처리는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 정리 후 노동청 진정을 권합니다.
핵심 법리 정리
1) 회사 사정으로 강제 연차 사용
- 일이 없어 쉬게 한 날은 원칙적으로 ‘휴업’이고, 회사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로 전환해 소진시키거나, 나아가 그 일수의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강제 사용 증거(공지, 카톡, 지시 문자, 근태사유 표기 등)가 있으면 그 일수는 연차가 아니라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미지급 휴업수당 또는 돌려놔야 할 연차(=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산재(업무상 재해) 관련 결근·치료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을 연차로 깎거나, 그 임금을 나중에 환수·공제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 ‘공상처리’는 법적 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로 인정받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해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체로 3년 소멸시효 유의).
3) 마이너스 연차(선사용분) 공제 가능성
-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선사용’했고, 최종 발생 연차일수(퇴사 시점까지 실제로 생긴 연차)보다 많이 써서 초과분이 생겼다면, 그 초과분은 무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임금 환수(또는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 선사용에 대한 사전 고지·동의 등 명확한 근거
- 초과일수 및 금액 산정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
- 회사 사정 강제 사용분이나 산재성 결근분까지 여기에 섞여 있다면 ‘다툼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4) 퇴직금에서의 일방 공제(상계)
-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명백한 채권이 있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입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을 일방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일(증거 확보와 정산 요구)
- 자료 모으기: 근태기록, 연차 사용내역, 회사가 연차 강제 사용을 지시한 증거(공지·메신저·메일), 진단서/소견서, 산재와의 관련성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퇴직금 예상내역.
- 구분 표 만들기: 본인 사정 사용, 회사 사정(휴업) 강제 사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통원 등 사유별 일수 정리.
- 회사에 공식 요구(메일/내용증명 권장):
- “회사 사정으로 사용한 연차는 휴업으로 정정하고, 해당 일수는 연차 차감이 아닌 휴업수당 지급 대상”임을 통지.
- “업무상 재해 관련 치료·요양 및 통원일은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니며, 연차 발생 불이익도 부당”하니 정정 요구.
- 마이너스 연차로 보는 일수·금액 근거 내역을 항목별로 제시하라고 요구(근거 없거나 다툼 있으면 퇴직금 공제 불가).
- 퇴사 정산서(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포함)의 상세내역 교부 요청.
노동청/산재 절차
- 노동청 진정: 퇴직금 불법 공제, 강제 연차로 인한 미지급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가능.
- 산재 신청: 허리 골절이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 이미 지난 기간도 시효(원칙 3년) 내면 소급 가능. 산재가 인정되면 그 기간의 연차 차감·임금 환수 논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 공인노무사 상담: 증거 검토 후 회사에 보내는 내용증명 작성과 진정 대리를 받으면 실무 대응이 수월합니다. 지청 무료 상담도 활용하세요.
참고로, 근속 기간을 보면 법정 연차가 해마다 15일(3년차부터 가산) 수준이라, 질문처럼 90일 가까운 ‘연차’ 사용은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 강제 사용’이나 ‘산재·병가성 사용’을 연차로 잡아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연차수당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처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리
- 강제 연차(회사 사정)와 산재성 결근을 연차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 진짜 ‘선사용 초과분’만, 근거가 명확할 때에 한하여 일부 상계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 회사가 공제를 강행하면 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산재 가능성도 별도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