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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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고 현재 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올해 25년 6월 23일부터 근무시작했고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직전 회사는 21년 6월 7일~2024년 4월 12일)
* 12월 31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공동 대표로 한명 추가하고 제가 빠지는 식으로 해서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놓으면 자격이 되는지?
* 6월23일부터 근무한거라 180일이 안채워질 것 같은데(?), 계약 종료 후 다시 새로 계약해서 내년 3월까지 다닌다고 하면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영 님
조회 : 1874건
답변 : 5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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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동대표 포함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 및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산입되고 달력상의 일수와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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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자격은 되지만 실질이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3.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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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사업자가 아니게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다시 연장근무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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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보기 때문에 애매하여 직접 계산해보셔야할듯 싶습니다.
2. 급여가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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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12/31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요건: 이직일(실업 발생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 + 구직의사·능력 보유.
- 이번 이직일이 2025-12-31이면 18개월 소급 기준은 대략 2024-07-01부터입니다. 직전 회사 퇴사는 2024-04-12라서 18개월 범위 밖이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 직장(2025-06-23~2025-12-31)만으로도 통상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기 무급휴직 등 특이사항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납부가 정상이라면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하세요.
2)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 보유 영향과 대표 변경 관련
- 원칙: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자영업·영리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매출/영업활동이 있으면 수급 불가 또는 중지·환수 대상입니다.
- 인정받는 방법
- 가장 안전: 국세청 홈택스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
- 부득이하면 휴업신고도 가능하나(“휴업사실증명원”), 수급기간 동안 매출이 0이어야 하며 센터에서 휴업보다 폐업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대표 추가 후 내가 빠지기”에 대하여
- 질문하신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표를 바꾸려면 본인 사업자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개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는 가능하나 대표자는 1인뿐이라 본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수급에 제약이 생깁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이사 변경으로 본인 대표 등기에서 완전히 빠지면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수급 전까지 본인 명의의 사업자·대표자 지위가 없어야 하고 수급 중 영업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 요약: 개인 간이사업자는 수급 전 폐업(또는 최소 휴업) 처리하고 명의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수급 중 매출 발생 시 지급정지/환수될 수 있습니다.
3) 180일이 걱정되어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 2026년 3월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180일 요건은 확실히 충족됩니다.
- 다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불가이니,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일 수 있으니(예외 직종 제외) 본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수급 신청 전
- 사업자 폐업(권장) 또는 휴업 신고 및 증명서 출력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확인
- 수급 절차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7일 대기 → 인정교육 및 재취업활동 진행
필요하시면 고용보험 이력 조회 화면 캡처(개인정보 가림) 주시면 180일 충족 여부를 함께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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