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통보 받고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요약해서 답 드립니다.

1) 지금 임신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를 실제로 돌보기 위해” 쓰는 제도라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출산전후휴가(통상 90일, 다태아 120일)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
- 만약 출산이 12월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출산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12월 계약만료일까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기간만료로 끝나면 그 시점에서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는 없음).
- 한편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갑자기 비갱신을 통보받았다면 차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어요.

2) 계약만료 후(1월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간만료로 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 육아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휴직 자체가 종료되므로, 1월에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출산·산후회복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 지급 시작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일정 기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면 휴가도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급여지급 요건·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 이유 미제공: 단순한 기간만료 통지는 통상 별도의 ‘해고사유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금지이므로, 그 정황이 있으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권리구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위법입니다. 증빙(임신 알린 시점, 통보 내용·시점, 대화기록 등)을 모아 상담·신고를 검토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고용평등 상담(1350 → 관련 메뉴) 또는 관할 노동청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바로 하실 일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점과 서류(의사진단서 등)를 준비해 회사에 서면 신청.
- 출산 시점이 12월 이전인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전환 가능 여부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
-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출산으로 당장 구직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도 함께 상담.

필요하시면 출산 예정일, 근로계약 형태(기간, 갱신횟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계산·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