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합니다
-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통상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공공입찰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보험 개별실적요율(실업급여로 인한 보험료율)에는 소폭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 신용도 문제”라고 보는 것은 과장되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가능한데,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없이 종료되면 통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갱신(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연봉기간, 1년마다 갱신”이라고 기재되면,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실업급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합의하신 “2025.1.1~2025.12.31로 명시, 자동갱신 문구 없음”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회사가 “신용도 불이익”을 말하는가?
- 공공입찰 일반: 나라장터 등 대부분의 일반 입찰에서 특정 근로자 퇴사 자체가 신용등급이나 PQ평가를 떨어뜨리는 지표는 아닙니다. 회사 재무상태, 신용평가사 등급, 실적·기술인력 보유 등으로 평가하지, 개별 직원의 기간만료 퇴사가 “신용도”를 깎는 항목은 보통 없습니다.
- 예외적 가능성:
- 건설·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종은 “보유 기술자” 수가 PQ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책임기술자 이탈이 즉시 점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서비스 직무라면 해당 사항이 드뭅니다.
- R&D 과제나 인건비 지원 사업처럼 “전담인력” 유지 의무가 붙은 정부과제는 인력 변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입찰 신용등급이 아니라 해당 과제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 고용보험 개별실적요율: 전 직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에 따라 향후 회사의 고용보험 요율이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 증가는 될 수 있으나 “공공입찰 신용도”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찰·평가에서 어떤 규정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거 조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 당신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 아니면 무기계약(정규직)인지가 실업급여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 갱신” 문구가 있으면, 회사는 당신을 사실상 무기계약 또는 갱신 전제의 기간제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반대로, “계약기간: 2025.1.1~2025.12.31”만 명확히 적히고, “기간 만료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종료” 같은 문구가 있으면, 12/31 만료로 자연 종료되고 실업급여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법적 근거 간단 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기간제인 경우 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 가능(2년 초과 계속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 실업급여: 기간만료로 이직(갱신제의 없음·거절이 유도된 경우 포함)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갱신 제의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 수정 요구안
- 계약기간: 2025.1.1 ~ 2025.12.31
- 종료 조항: 본 계약은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종료한다.
- 갱신 조항 삭제: “1년마다 갱신된다”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갱신” 등 갱신을 예정·추정케 하는 문구 삭제.
- 연봉기간 표기는 가능하나, 연봉기간=계약기간이라는 취지로 혼동되지 않게 분리 기재.
2) 회사 설명 요구
- “제가 12/31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어떤 법령·평가기준의 몇 조 몇 항에 의해 어떤 ‘입찰 신용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3) 기록 남기기
- 10월에 상호 “기간제(25.1.1~12.31)로 합의”했다는 정황(문자, 메신저, 이메일, 회의록)을 확보해 두세요. 추후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제출할 증거가 됩니다.
4) 사직서 제출 금지
- 12/31 만료 종료를 원하시면 절대로 “사직서/퇴사원”을 내지 마세요.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 “기간만료에 따른 퇴직 처리 요청” 공문·메일로 갈음하세요.
5) 회사가 정정 거부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미이행/부적정 기재”로 진정 가능.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회사가 수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회사가 계속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갱신제안을 할 경우, 동일조건인지, 근무지·임금·시간 등 불리 변경이 없는지 서면 제의서를 요구하세요. 불리 변경이 있거나 근로자 보호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포인트
-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갱신제의 없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발퇴사로 신고하면 이의신청하면서 계약서, 합의 정황 증거를 제출하세요.
- 고용센터 면담 때 “갱신 제의 여부, 조건, 본인의 의사”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
- 연봉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산정 기간일 뿐, 계약기간과는 별개입니다.
- “1년마다 갱신” 조항이 있으면 저는 정규직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여전히 기간제지만, 갱신 약속이 있으면 회사가 갱신을 제의했고 본인이 거절했다는 쟁점이 됩니다.
- 회사가 불이익 없다면 계약서 수정해 준다는데, 진짜 불이익 없나요? 일반 입찰·신용등급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있다면 고용보험 요율 등 비용 이슈 정도입니다. 구체 근거 제시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문구 샘플
- 제목: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정정 요청
- 내용 요지: “10월 협의대로 2025.1.1~2025.12.31 기간제 근로로 합의하였으므로, ‘1년마다 갱신’ 문구를 삭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로 정정된 근로계약서 재송부를 요청드립니다. 연봉기간 표기는 가능하나 계약기간과 오인되지 않게 분리 기재 바랍니다. 본 요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업종(건설/용역/R&D 등), 담당 직무가 “보유 기술자” 평가와 연관되는지 등을 알려 주시면, 회사가 말한 “입찰 불이익” 주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판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