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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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갈등
원래 하던 일에서 회사만 옮기는 일이라 계약을 위한 협상 당시에는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업주에게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미루다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대신 연봉기간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약기간 (25년1월1일부터 25년 12월 31일)명시를 요청을 했는데 새로 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연봉 기간과 같으며 1년마다 갱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약직이니 그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협상 당시 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정규직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수정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진 님
조회 : 102건
답변 : 5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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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 취득신고 내용 회사가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직 문구 수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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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면 서명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 조건은 사업주와 합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강제 체결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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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최초 근로계약 당시 상황 등의 여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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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전산에 등록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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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합의 하에 결정 후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한국 법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핵심 결론
- 협상 당시 “기간제(계약직)”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무기계약)이 기본값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규직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려면 노사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계약기간은 연봉기간과 같으며 1년마다 갱신한다”라는 문구는 정규직 취지와 충돌(오해 소지)합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연봉은 단지 “연봉 산정/조정 기간”으로 분리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 연봉 산정기간(예: 2025.1.1~12.31)은 보통 급여 책정·평가 주기일 뿐, 고용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저 문구가 남으면 회사가 나중에 “1년 계약이라 갱신 안 함”이라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 규율을 받지만, 기간제라면 갱신거절 분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회사에 제시할 문구 예시)
- 정규직(무기계약)으로 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연봉 산정기간: 2025.1.1 ~ 2025.12.31. 연봉은 매년 산정기간 종료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기간은 연봉기간과 같다/1년마다 갱신” 문구는 삭제 요구.
- 기간제(계약직)로 할 경우(귀하가 정말 원한다면)
1) 근로계약기간: 2025.1.1 ~ 2025.12.31.
2) 갱신: 상호 합의 시 갱신할 수 있음(갱신 여부와 기준 명시).
→ 다만 회사가 동의해야 하며, 법이 회사에 기간제로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챙길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상 필수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업무 장소·내용, 취업장소 변경 가능성, 퇴직 관련 등)이 서면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만 있고 필수사항이 빠져 있으면 보완 요구하세요.
- 회사가 계속 모호하게 두거나 서면 명시를 회피하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진정을 고려하세요. 서면·이메일로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정규직이라고 해서 연말에 못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직 의사 표시 후 합리적 인수인계 기간(통상 30일 내외) 경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요약 답변
- 정규직으로 “등록”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기간제 합의가 없으면 무기계약이 원칙).
- 지금 계약서의 “연봉기간=계약기간, 매년 갱신” 문구는 삭제하고,
-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연봉 산정기간”으로,
- 기간제를 원하면 명시적 기간과 갱신조항으로
명확히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 회사가 불가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하여 기간제로 바꾸기는 어렵고, 대신 정규직으로 확정·명확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필요시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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