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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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보험 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2025.12.1일자로 6개월 계약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2025.06.02~ 2025.12.01 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은 식당에서
2025.03.19~2025.05.23 까지
주 6일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 지지않고 소득세만 지불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식당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연 신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윤 님
조회 : 144건
답변 : 6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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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근로자 몫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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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 청구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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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 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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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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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전기간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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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 여부
- 2025.06.02~2025.12.01은 달력상 약 183일입니다.
- 중간에 장기 무급휴직·결근 등이 없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현재 직장만으로도 대부분 충족합니다.
- 따라서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전 식당 근무기간(2025.03.19~2025.05.23) 인정 가능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미신고했더라도, 소급 가입(지연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해당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은 귀하의 이직일(2025.12.01)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므로, 인정만 되면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절차(두 가지 방법)
- 사업주가 협조할 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소급신고 요청
- 사업주가 거부/연락불가일 때: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출
• 준비증빙: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임금대장·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기록·스케줄, 문자·메신저 등 근로사실 입증자료
• 담당기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을 명하고, 보험료를 소급부과합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소급 납부될 수 있으나,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4) 실무 팁
- 지금 바로 식당 근무기간 소급 처리를 착수하면, 12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깔끔히 반영되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 가능성이 크므로, 소급이 늦어져도 수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앱(개인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실업급여/자격): 135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자격/보험료): 1588-0075
추가 확인 원하시면, 현재 직장에서 무급휴직·결근 여부 등 변수가 있었는지만 알려 주세요. 이를 기준으로 180일 충족 여부를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