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몇 가지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지금 임신 상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휴가/제도
- 육아휴직(부모휴가)은 출산 후(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신청·개시가 불가해요.
- 임신 중 사용 가능한 것은 출산전후휴가(출산 예정일 전·후 포함)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산전검진 유급시간 등이에요.
- 즉,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한 달 뒤 개시”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태아 단계라 육아휴직 요건 미충족).
2) 계약만료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지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보통 만삭 무렵에 들어갑니다. 지금 막 임신 확인 단계라면 12월 계약 종료 전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다만, 만약 출산 예정일이 12월 전후여서 휴가를 계약기간 내에 개시할 수 있다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먼저 끝나면 이후 기간에는 휴가/급여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3) 갱신 거절(12월까지만) 통보의 적법성/대응
- 임신·출산·결혼 등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계약만료 통보 포함)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결혼·임신 계획”을 밝힌 직후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차별 정황으로 볼 수 있어요.
- 또,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한 즉시 조치
- 절대 자진퇴사·합의해지에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만료로 두어야 실업급여 등 권리가 보장됩니다.
- 회사에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이메일 등 증거 남기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갱신 관행, 평가내역, 결혼/임신계획 관련 대화·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두세요.
- 임신 사실 통보는 건강 보호(야간·야근 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전검진 유급시간) 측면에서 이익이 큽니다. 통보 후에도 불이익이 있으면 차별 증거가 됩니다.
- 차별 구제 또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 검토:
- 차별(남녀고용평등법)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 부당해고(부당한 갱신거절)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 구제신청. 기한은 통상 이탈일(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사안에 맞는 절차를 노무사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 야간·교대근무 조정: 임신 중에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야간(22~06시), 연장, 휴일근로 시키지 못합니다. 필요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일 최대 2시간 단축)도 신청 가능.
실익 관점 정리
- 지금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10일이라도 쓰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불가(출산 전이기 때문).
-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1) 갱신거절이 불법(차별/부당)임을 다투어 고용을 연장·회복하거나,
2) 최소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아 손해를 줄이는 것,
3)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등 안전망을 최대한 챙기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의 “인정 유예/정지(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니, 만료 직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차별 진정, 근로조건, 임산부 보호규정 문의
-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제도 문의
- 공인노무사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기한이 짧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노동권익센터나 노무사 1회 무료상담을 활용하세요.
요약
- 임신 중에는 육아휴직 불가. 지금 당장은 임산부 보호조치와 산전검진 시간 보장부터 요청.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시기와 계약기간이 겹쳐야 사용 가능. 현재로선 어렵다면, 갱신거절이 차별/부당인지 강하게 검토해 구제 절차 준비.
- 자진퇴사하지 말고, 서면 증거 확보→노무사·노동청 상담→필요 시 노동위원회/노동청 절차로 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상황(계약서 내용, 갱신 이력, 통보 시점과 임신/결혼계획 대화 시점, 근무평가 등)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