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상황을 핵심만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가능 여부
-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 3.3%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한 ‘근로자’였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기재하신 기간(2024.4.1.~11월 중순)은 1년 미만이어서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예외: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준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일반적으로는 드뭅니다.
2) “프리랜서(3.3%)” 전환의 영향
- 3.3%라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고정, 회사 장비 사용, 겸업 제한 등 ‘종속성’이 있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3.3%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갑작스런 퇴사 통보(해고) 관련
-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 대신 평균임금 30일분(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예외: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 중대한 귀책 등 일부.
- 질문자님은 7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서면통지 없이 돌연 통보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도 검토하세요.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4) “입사처리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 대응
- 첫 3개월 4대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근로관계 입증에 유력합니다. 아래 자료를 확보하세요.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3.3% 포함)
- 근로계약서·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출퇴근기록, 근무표, 사내시스템 접속기록 등
- 위 자료로 근로자성과 재직기간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해고사유서 발급,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세요.
5) 병가·병원비(무릎 통증) 보상
- 업무상 재해(업무 중 사고, 업무로 인한 질병)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문의/신청.
- 업무와 무관한 일반 질병이라면 법에서 사용자가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유급병가가 회사 규정에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연차 사용 또는 무급병가가 통상적입니다.
6)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홈택스).
- 급여명세·이체내역, 출퇴근·업무지시 증거 수집.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① 해고서면 통지 요청, ②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 요구, ③ 근로자성·재직기간 정정 요구.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진정 접수 검토.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 무릎 통증이 업무관련이라 판단되면 산재 신청 검토(근로복지공단).
추가로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내용증명 문안 초안을 간단히 작성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