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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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45시간 근로 불법인가요?

    계약상 08;00-18:00 9시간 근무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주 45시간 근무인데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나요? 급여에는 수당 관련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이*호 님
    조회 : 1863건 답변 : 9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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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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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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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부분은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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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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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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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주 52시간 까지는 불법아닙니다.
    5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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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1주 45시간 근무라면 5시간분에 대한 근로는 연장근무로 들어가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청구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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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연장근로수당만 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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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5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순수 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연장근로이고,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 45시간(휴게 제외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이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시간 × 통상임금 시급 × 1.5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수당이 전혀 없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스케줄에 적용
- 근무표 08:00–18:00는 사업장에 10시간 체류입니다.
- 휴게가 점심 1시간 + 오전 10분 + 오후 10분 = 총 1시간 20분이 실제로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면, 순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40분입니다.
- 이 경우 주 5일이면 약 43시간 20분 근로 → 주 3시간 20분이 연장근로이며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만약 “하루 9시간 순수 근로”가 맞고 그 외 휴게가 따로 있다면, 주 45시간이므로 주 5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전부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대기·응대 상태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연장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불법 여부
- 연장근로 자체는 근로자 동의(보통 근로계약·취업규칙·서면합의 등)와 주 12시간 한도, 그리고 수당 지급이 있으면 적법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에 누락하면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여부와 산정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분을 넘으면 초과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명시·산정이 불명확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인지), 연장근로 합의 여부, 포괄임금 조항 유무와 산정 기준.
- 출퇴근 기록과 실제 휴게 보장 여부.
-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항목과 시간·단가 표기.
- 본인 통상임금 시급: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40 기준)로 산출.

받아야 할 금액 계산 예시
- 연장수당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 1.5
예: 통상임금 시급 12,000원, 주 연장 5시간 → 5 × 12,000 × 1.5 = 90,000원/주

대응 방법
- 인사/총무에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산정·지급 내역을 요청하세요.
- 미지급이 확인되면 최근 3년분까지 청구 가능하며, 필요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포함/포괄임금” 문구와 산정기준이 있나요?
-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과 시간·금액이 표기되어 있나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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