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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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09-01부터 2026-02-28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당사자간에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다음날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단, 사업주 행정상의 착오로 2026-02-28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동 법률 제4조 단서조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직 특례 및 계약기간 인지 확인
① 계약직 연차계산 특례 : 근로자 계약직이지만 계약이 근로제공 단절없이 수회 재계약되어 계속근로가 1년을 넘는 경우 계속 근로 연수는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② 계약직 퇴직금 정산 특례 : 계속근로가 1년을 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계약직 계약기간 마지막 근무일을 산정사유발생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정산한다.
③ 계약직 계약기간 인지 동의 : 위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단절없는 연속 계약갱신되어 1년이상 재 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확인하며, 그 경우 제1항의 연차계산 특례와 제2항 퇴직금 정산 특례에 따라 두 제도의 계속 근로 연수를 연속근로로 가정한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각각의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관계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계속근로 기대 갱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한다
위 내용으로 보았을때 정규직전환이 가능한건가요? 제 12조 3항을 이제야 보았는데 곧 육아휴직을 들어가야하는데 안주려고 기를쓰시네요..ㅠㅠ 직업특성상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나 님
조회 : 197건
답변 : 7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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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현시점 근속기간이 2년이 초과한 상황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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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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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 도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후 일방적인 계약기간종료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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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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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2년이 넘었다면 정규직이며, 육아휴직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신고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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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근로계약기간이 2년만 초과하면됩니다. 육아휴직은 갱신된 다음에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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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유지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계속근로가 2년을 넘으면(기간제법 제4조) 예외사유가 아닌 한 그 날부터 자동으로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한 “법의 효과”입니다.
- 제12조 제3항(연차·퇴직금 산정만 연속으로 보고 갱신기대권은 없다)은 정규직 전환 규정을 막지 못합니다. 전환 여부는 법에서 정합니다.
- 육아휴직은 기간제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며(입사 6개월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이를 이유로 갱신거부·불이익을 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판단 방법
1) 계속근로 2년 달성일 계산
- 예: 입사일이 2023-09-01이면 2025-09-01 경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 중간에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없었다면 매년 재계약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적 단절(전환 회피 목적의 짧은 공백)만으로 2년 계산을 끊기 어렵습니다.
2)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기간제법 시행령상 예외(대표적으로 특정 사업·업무의 완료가 예정된 경우, 휴직자 대체, 계절·일시적 업무 등)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전환 제외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상시·지속업무를 매년 반복 계약하는 형태라면 보통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엇을 하는 직무인지(상시업무인지, 대체·프로젝트성인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금 계약서 조항의 영향
- “행정상 착오로 계속 근무 시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 간주”나 “갱신기대권 부인” 같은 조항은 법정 전환(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계약기간이 2023-09-01 ~ 2026-02-28로 되어 있다면, 중간인 2025-09-01 경과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는 계약만료일(2026-02-28)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예외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 관련 핵심
- 요건: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통상 입사 6개월 이상 등. 기간제도 신청 가능.
- 사용자의 거부·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 신청·사용을 이유로 갱신거부, 계약해지, 전환 회피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계속근로는 이어집니다. 2년 도달 전후에 휴직 중이어도 전환 요건(예외 없을 때)은 충족됩니다.
지금 하실 일(권장 순서)
1) 사실관계 정리
- 입사일, 재계약 일자별 계약서, 실제 근무공백 유무, 직무 내용(상시업무인지), 휴직 예정일을 정리하세요.
2) 전환 및 휴직 신청을 서면으로
- 전환 예정일이 가까우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확인 요청” 공문을 이메일+등기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발송.
- 육아휴직도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회사 양식 없으면 일반 공문으로). 회신을 서면으로 요구.
3) 회사가 거부·회피 시
- 고용노동부 1350에 민원(무기계약 전환 회피, 육아휴직 불승인/불이익).
- 갱신거부·만료통보가 있으면 즉시 자료 지참해 상담. 전환 시점 이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내용증명 발송 및 구제신청 준비.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
- 정확한 최초 입사일과 이후 재계약 이력(중간 공백이 있었는지)?
- 현재 맡은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 대체·프로젝트성인지?
- 육아휴직 예정 시작일?
이 정보를 주시면 전환 가능성과 대응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