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 제2조.
- 평균임금은 해고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됐어야 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미지급된 연장·야간수당도 입증되면 포함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서 통상임금 수준으로 최소 보장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최저보장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
- 계약서상 기본급 250만 원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 통장에 매달 30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최소한 포함됩니다.
- 더 나아가, 매일 2시간 연장과 야간 고정근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적이었다면(근로시간 자료로 입증 가능), 그 미지급분도 ‘지급됐어야 할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월 400만 원(예시)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 시간이 포괄에 포함된 예정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 지급 대상이고, 그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정산이 없었다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 방법(간단 예시)
- 평균임금(1일) = (해고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해고예고수당 = 평균임금(1일) × 30일
예: 최근 3개월이 각 400만 원이었다면 총 1,200만 ÷ 92일(예시) ≈ 130,435원 → 예고수당 약 3,913,050원.
(300만 원 기준이면 약 2,934,000원, 250만 원 기준이면 약 2,445,0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왜 감독관이 “기본급 250”을 말했을 가능성
- 포괄임금이어서 급여명세에 기본급만 보이고 수당 근거가 부족한 경우, 입증이 안 되면 기본급이나 실지급액만 반영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 대응: “직전 3개월의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입증자료로 제출해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의견서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법적 근거는 근기법 ‘평균임금’ 정의(제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입증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 출퇴근기록(지문기, 앱, 엑셀, 게이트 로그), 근무표·배차표, CCTV·서버로그, 업무용 메신저·메일, 통화녹취 등 근무사실 입증물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포괄임금 약정 내용 포함), 취업규칙
- 야간(22~06시)·연장시간 합계표와 미지급 수당 산출서
- 포괄임금에 예정 포함시간과 정산 방식이 불명확했다는 점(또는 실제 초과근로가 지속됐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
진정서 작성 팁
- 청구 항목을 분리하세요.
1) 미지급 임금: 최근 1년 연장·야간수당 차액 ○원(산출서 첨부)
2) 해고예고수당: 해고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0일분. 산정 기준은 “실지급액 + 미지급 확정수당 포함”으로 기재
-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추후 산정”으로 두되, 산정근거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은 언제 쓰나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로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산정에는 직접 쓰지 않지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보정(최저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 실제 근로시간과 미지급 수당을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월 400만 원” 수준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시킬 여지가 큽니다.
- 진행 중이시니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현장 감독관과의 소통용 의견서, 산출서 작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검토까지 한번에 정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하시면 최근 3개월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예고수당과 미지급수당 산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