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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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실업급여
ex)9/1일~9/31일 한달동안 일한 월급이 9/25일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9/25일 당일에 월급이 안들어왔으며, 8일 뒤인 10/3일에 50%정도 지급받음(나머지는 현재까지 못받는중)
10/25일엔 아예 미지급
오는 11/25일에도 지급이 안될 예정이라고 친다면
이런상황에서 11/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 님
조회 : 407건
답변 : 3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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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면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여 체불여부, 체불기간, 체불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 받고 이후 퇴사하는 것이 안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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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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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2개월분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체불기간,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임금체불(또는 계속된 지연지급) 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 9월분 급여가 정기지급일(9/25)에 미지급되고 일부만(50%) 10/3에 지급,
- 10/25 전액 미지급,
- 11/25도 미지급 상태에서 11/30 퇴사
와 같이 2회 이상 연속 미지급(또는 2개월분 이상 체불)이 있으면 보통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 일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 보유, 구직활동 의지
- 이직 후 12개월 내 수급 신청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
- 근로계약서(급여지급일 명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지급일·금액), 사내 공지/문자 등 체불 증거
-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으로 기재 요청
-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 사실확인서류 수령
권장 절차
1) 지금 바로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청). 증거를 최대한 확보.
2) 11/25 실제 미지급이 확인된 상태에서 11/30 퇴사 시, 사직서에 “반복적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명시.
3)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가 사업주에 요청 가능). 체불 관련 자료 제출.
4) 임금회수는 별도로 진행(노동청 절차, 필요 시 체당금 제도 검토).
주의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단순 자진퇴사로 입력해도,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정당한 이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 9/31 표기는 통상 9월분(말일 기준)으로 이해됩니다.
정리: 질문하신 일정과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고용보험 일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증거 준비를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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