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3.3%로 따로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이 임금(근로의 대가)이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질문 사례처럼 매월 120만원을 정기·고정적으로 같이 지급받고, 회사 지휘·감독 아래 같은 일을 하신 대가라면, 통상 “임금”으로 보아 200+120=320만원 전부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120만원을 주지 않으면(약정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 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재직연수(1년 단위, 1년 미만은 미지급)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 정기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형식이 “3.3% 사업소득”이라도 실질이 임금이면 포함됩니다.
- 다만, 진짜 별도의 프리랜서 용역대가(업무지시·근태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 산출물·청구에 따라 변동, 회사 임금체계와 분리)는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상황에 대한 판단 포인트
120만원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고정 지급
- 지급 사유가 현재 직무의 수행 대가이고, 별도 산출물·청구서 없이 지급
-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에 대해 회사가 지휘·감독
- 회사 지급명세서(연말지급명세 포함)에 상여/수당 등으로 반복 기재, 혹은 내부 메시지·공지로 “월총액 320 지급” 약속
- 4대보험은 200만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질 판단에서 불리하진 않음(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임금이 아닌 별도 용역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본업과 별개 프로젝트, 결과물·시간별 청구, 지급액 변동
- 근태·지휘감독 없음, 외부에서 독립 수행
- 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등 존재
3) 임금체불 여부
- 120만원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임금이 아닌 진짜 용역대가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대금청구)로 다툴 문제입니다.
4)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 증빙 확보: 통장 입금내역(200/120), 문자·이메일·메신저로 “월 320 지급” 약속, 급여대장·지급명세서, 출퇴근·업무지시 기록.
- 회사에 내용 확인 요청: “실수령을 3.3%로 나눠 지급하지만 월 보수는 320임금”이라는 서면 정정/추가합의 요구.
- 퇴직 시 청구: 평균임금 산정에 120 포함해 퇴직금 정산 요구.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노동청(1350, 관할 지청)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
- 유의: 근로자성·임금 인정되면 4대보험·세금 정산(추징) 이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이 우선입니다.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청구권 3년.
5) 간이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이 매달 320만원(기본 200+고정 120)이고 다른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일) ≈ 최근 3개월 총액(960만원) ÷ 최근 3개월 일수(예: 92일) ≈ 약 104,000원
1년당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 ≈ 약 3,120,000원
- 실제로는 연장·야간수당, 정기상여의 해당기간분 등도 포함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답변
- 질문 사례라면 퇴직금은 32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120만원을 주지 않으면(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증빙을 모으시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근무형태, 지급내역 캡처 등)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임금/용역 구분 가능성과 예상 퇴직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