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힘드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로 세금을 떼고 ‘프리랜서’ 형식이라 해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정시 출퇴근 강요, 휴무 통제,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등은 근로자성(사용자 지휘·감독)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가 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추가로, 5년 전에 일하셨던 곳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서, 당시 근무가 3년을 넘게 경과했다면 지금은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의 퇴직금은 퇴사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아두시면 좋은 증거(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날짜가 보이게 백업)
- 카톡 등 메신저: 업무지시, 스케줄 지시, 휴무 승인/거부, 지각·결근에 대한 제재 메시지
- 출퇴근·근무시간: 타임카드, 근무표, 시술 예약/POS 로그, 살롱 예약앱 기록, 주간 스케줄 공지, 매장 단톡 공지
- 급여 자료: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정산표(커미션, 기본급/수당 등), 세전 금액 확인 가능한 자료
- 매장 규정/관행: 휴무 규정, 복장/유니폼, 교육·미팅 참석 의무, 벌점/패널티 안내
- 제3자 자료: 동료 진술서, 고객 일정 캡처, CCTV 출입기록이 있으면 요청 가능
- 기타: 본인 휴대폰 위치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도 출퇴근 보조 증거가 됩니다
- 통화녹음: 한국은 본인 참여 통화는 녹음이 가능하니(일반적으로 합법) 대표와의 관련 통화는 날짜·상황을 밝혀 녹음해두세요
절차(권장 순서)
1) 증거 즉시 백업: 카톡 대화 내보내기, 통장거래내역 발급, 근무표/예약내역 캡처.
2) 근무 실태 정리: 입사일~퇴사예정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 휴무일수, 임금 산정 방식(커미션 등) 정리.
3) 퇴사 통보는 글로: 마지막 근무일을 특정하고, 퇴직금 법정 지급기한(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카톡/문자로 남기세요.
4) 미지급 시 신고: 퇴사일+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퇴직금 진정(온라인 또는 1350 상담 후 접수). 증거 첨부.
5) 필요 시 노무사 도움: 지휘감독·근로자성 다툼이 예상되므로 초기 상담을 받아 문서 정리를 탄탄히 하세요. 지자체 무료 노무상담도 활용 가능.
퇴직금 계산 간단 가이드
- 기본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1년 미만은 비례)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세전” 임금 합계 ÷ 그 기간 총 일수
- 커미션·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최근 3개월 세전 합계 900만원, 기간 92일이면 평균임금 ≈ 9,783,000원/92 ≈ 106,000원 → 퇴직금(1년당) ≈ 106,000 × 30 ≈ 318만원
주의사항
- “프리랜서라 퇴직금 없다”는 말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소급 계약서(용역계약 등)에 서명 요구를 받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 신고 전후로 대화·요구사항은 가급적 문자/카톡으로 남기세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최근 3년치 우선 확인).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이번 달까지 카톡 대화, 근무표, 예약·정산 내역 전부 백업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합계와 재직기간 계산
- 퇴사 통보 문구 준비: “퇴사일 O월 O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내 지급 부탁드립니다.”
- 1350으로 사전 상담 후 온라인 진정 준비
원하시면 상황에 맞는 퇴사 통보 문구나 증거정리 체크리스트를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