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기준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에 갈음한 금전)의 계산 방법입니다.
1) 기본 원칙
-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부족한 일수분만큼 지급합니다.
지급액 = 1일 통상임금 × (30일 − 실제 예고일수)
2)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예: 기본급, 고정적인 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등)을 말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 등은 통상임금에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무 계산 예시
- 월급제(고정급) 근로자
예: 월 통상임금 3,000,000원(기본급 + 고정수당)
• 즉시 해고(예고 0일): 3,000,000원 지급
• 10일 전에만 예고하고 바로 근로 종료: 3,000,000 × (30−10)/30 = 2,000,000원
- 시급제 근로자(1일 8시간 소정근로)
예: 통상시급 12,000원
• 즉시 해고: 12,000 × 8 × 30 = 2,880,000원
• 15일 전 예고 후 즉시 종료: 12,000 × 8 × (30−15) = 1,440,000원
4) 예외(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면제 가능)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근속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시행령에서 정한 도둑질·횡령·폭행 등)에 해당하는 즉시해고 사유
※ 예외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신중히 확인 필요
5) 지급 시기
- 해고 시 임금과 함께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 시 지연이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 실제 계산은 취업규칙·단체협약, 임금구성(고정/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임금 구성(기본급, 수당, 시급/월급, 소정근로시간, 실제 예고일수)을 알려 주시면 예상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