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실업급여는 회사가 “준다/못 준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가 이직사유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 권고사직이거나, 사용자의 책임·귀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근로조건 불이익 변경)했고, 이를 거부하다가 퇴사를 권유·종용받은 정황이 있으면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는 보조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권유·종용, 업무변경 경위에 대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어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조사 후 정정·판단해 줍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접수·조사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나(예)
-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직무·업무범위 대폭 확대, 임금·처우의 실질적 하락 등)
-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전보·배치전환 등으로 근로가 곤란해진 경우
- 권고사직, 퇴사 종용·강요 등 사용자의 사유로 계속근로가 어려워진 경우
→ 위 사유들은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 별표 등)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가능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존 근로계약서/직무설명서, 변경 지시(인사발령, 메일, 공문, 메신저 캡처)
- 업무범위 확대 내용과 협의·거부 경위(회의록, 녹취, 문자/카톡, 메일)
- 권고사직 제안·퇴사 종용 정황(문자, 메일, 대화 녹취, 메모)
- 사직서 제출 경위(언제, 어떤 압박·조건 하에 제출했는지)
- 채용공고 캡처(게시일시, 모집직무·업무, 귀하 직무와의 관련성)
- 기타 불이익(근무시간·임금 변화 등)을 보여주는 자료
절차(회사 동의 없어도 진행)
1)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주장하고 위 증빙 제출.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거나 미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또는 미제출 신고. 센터가 사업주에 제출·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절차로 단계적 불복 가능).
노동청 신고는 가능한가
- 실업급여 자체는 고용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조사 요청을 하세요.
- 별도로, 일방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퇴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노동청(근로감독) 진정은 가능합니다.
- 강요에 의한 사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통상 3개월 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팁
-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하고,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채용공고는 “회사가 인력을 대체·재편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는 용도로 제출하시되, 권유·종용 및 근로조건 변경의 실제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보유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