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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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수 10인이상은 노무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나요?
근로자수 10인이상은 노무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노무사님과 계약이되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j*u 님
조회 : 124건
답변 : 6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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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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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효율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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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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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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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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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신고 등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노무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고 해서 노무사(공인노무사)와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94조). 직접 작성·신고해도 되고, 노무사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 휴가, 퇴직, 징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조치 절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 의무들입니다(노무사 의무 아님).
-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 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원회·관리자 선임 등 추가 의무 확대
- 전 사업장: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대장·근로자명부 작성·보존, 4대보험 가입,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등
정리하면, 노무사와의 계약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절차가 있으므로, 내부에 경험이 없으면 노무사 자문을 받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취업규칙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나 신고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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